中企 59.5% “부실 대기업 연명에 공적자금 투입은 불공정”

 

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 중소기업계 과반이상이 부실한 대기업에 대규모 공적자금 투입이 불공정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 이하 중기중앙회)가 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 400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구조조정 추진현황 및 애로사항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이 조사됐다. 

이에 따르면 중소기업 10개 중 6개사(59.5%)는 부실하지만 대기업이라는 이유로 도산을 막기 위해 대규모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것은 불공정하다 여겼다. 특히 과반(58.3%)의 중소기업이 ‘가장 구조조정이 부진한 기업군’으로 대기업을 꼽았다.

한계기업 선정 시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차별화된 선정 기준이 필요하다는 비율은 81.8%로 높게 나타났다. ‘구조조정 시 애로사항’ 1위는 “기술력이나 성장성 보다는 단순 재무정보에 근거하여 구조조정 대상이 됐다”가 48.6%(복수응답)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최근 구조조정 대기업 지원을 위해 국책은행 자본확충 펀드 조성 등 공적자금이 투입되고 있으나, 중소기업은 재무 상태에 부실 징후만 보여도 엄격하게 관리(여신회수 등)에 나서는 등 불공정한 금융관행이 형성돼 있다”며 “이러한 금융자원의 불공정한 배분 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구조조정 대기업으로부터 납품대금 등을 회수하지 못해 연쇄 도산하는 협력 중소기업의 피해를 막을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