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무부, 폭스바겐 형사처벌 증거 찾아

환경부가 폭스바겐코리아의 골프, A6 등 80개 모델, 32개 차종 8만3000대가 위조서류로 불법인증을 받은 사실을 최종 확인하고 인증취소 처분을 내린 2일 폭스바겐 마포점에 적막감이 감돌고 있다.[남궁진웅 기자, [e-mail]]

아주경제 윤세미 기자 = 폭스바겐의 디젤차 배기가스 조작을 조사하고 있는 미국 연방 수사당국이 폭스바겐의 형사처벌을 위한 증거를 입수한 가운데, 법무부와 폭스바겐이 합의를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현15일 (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WSJ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폭스바겐과 사전협의를 거쳤으며 연내를 목표로 합의내용을 협상하고 있다.

폭스바겐은 형사 소송에서 거액의 벌금을 물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민형사상 벌금을 모두 합쳤을 때의 수치에 대한 논의가 현재 진행 중이이라고 소식통들이 전했다고 WSJ는 보도했다.  또 폭스바겐에 대한 벌금 규모가 앞서 급발진 사고와 관련해 도요타가 납부한 12억 달러를 넘어 자동차 제조사로 역대 최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 법무부는 범죄행위에 유죄를 인정하면 처벌을 경감해주는 유죄인정(guilty plea)과 일정기간 가해자의 전과나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 등을 고려해서 추후에 기소를 철회하는 기소유예(deferred prosecution) 중에서 선택을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도요타와 GM도 안전 사고 문제가 제기됐을 때 기소유예를 받은 바 있다.

지난해 폭스바겐은 차량에 불법 소프트웨어를 탑재해 시험을 통과한 다음 실제 주행시에는 기준치의 최대 40배에 달하는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디젤차량을 판매한 혐의를 인정했다. 이렇게 팔려나간 차량만 60만대에 달한다.

이후 폭스바겐은 배기가스 스캔들 진화를 위해 신속하게 나서고 있으며 지난 6월 폭스바겐은 당국 및 소비자에 민사 소송 합의금으로 150억 달러 배상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