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법 발의

체계적 교육계획 수립·예산지원 강화 추진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과학, 수학, 정보 과목의 체계적 교육 계획 수립과 예산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경미 의원(더민주)은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과학교육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일명 알파고법)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법은 현행 과학교육 진흥법의 지원 대상을 과학에서 과학, 수학, 정보로 넓히고 법제명을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법으로 변경하고 국가적 차원의 체계적인 교육 계획 수립과 재정 지원 의무를 명시했다.

박 의원실은 법안 마련에 과학교육계, 수학교육계, 정보교육계의 다양한 의견이 담긴 가운데 김종인 더민주 대표, 안철수 국민의당 의원, 심상정 정의당 대표, 김종석 새누리당 의원(여의도연구원장) 등 여야를 아우르는 마흔 한 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박경미 의원은 “1967년에 만들어진 과학교육 진흥법은 사실상 유명무실해져, 학교 현장에 필요한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2018년부터 고등학교 과학탐구실험과 중학교 정보과목이 필수과목으로 지정됐지만 교육부는 이에 대비한 실험실 구축이나 실험장비 마련, 노후컴퓨터 교체 예산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번 알파고법을 통해 국가의 예산 지원 의무를 명시하고, 예산 지원 상황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현재 과학 교육에 지원되던 예산을 세 배 이상 키워 내겠다”며 “이 법안을 통과시켜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을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