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내년 예산 6조9619억 원 편성...서민복지 최대 편성

아주경제 이채열 기자 =경남도는 2017년도 예산안 6조 9619억 원을 11일 도의회에 제출했다. 올해보다 2566억 원(3.8%) 증가한 규모다.

내년 예산안의 주요 특징은 올해 달성한 채무제로 성과를 토대로 흑자도정에 도전하고 경남미래 50년 사업과 서민복지, 지역균형발전에 집중 투자한다.

내년도 세입은 경기 불확실성과 금융시장 불안 등 부정적인 요인이 잠재된 가운데 대규모 아파트 분양으로 부동산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이 전년도 보다 21.3%가 증가될 전망이다. 보통교부세는 내국세 규모의 대폭 증가(9%)에도 불구하고 2015년 도세 초과 세입 등으로 재정부족액이 줄어들면서 전년 대비 380억 원(△8.6%) 감소 반영했다.

또한 세입의 52%를 차지하는 국고보조금 등은 사상 최대인 4조 1,736억 원을 확보해 전년 대비 1546억 원이 증가했다.

세출여건은 법정경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서민복지 및 경남 미래 50년 전략사업 본격 추진 등 도정 주요 현안사업비가 증가했으며, 국고보조금의 최대 확보에 따른 도비 매칭 규모도 크게 증가했다.

올해 채무제로 달성으로 지방채 상환에 사용하던 1076억 원은 서민복지 7대시책 등 대부분 서민복지 분야에 투자하고, 도로분야 등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에 287억 원, 남해 힐링 아일랜드 75억 원, 로봇랜드 조성사업 200억 원 등 직접투자사업에 추가 투자했다.

또 오지지역 주민들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브라보 택시 등 경남형 벽지교통 개선 사업비 18억 원을 지원해 벽지교통에 대한 재정부담은 줄이고 주민의 편의를 증진해 나갈 계획이다.

빚을 갚으면서도 서민복지 투자를 꾸준히 늘려온 결과 내년 서민복지예산은 올해보다 1032억 원이 증가한 2조 6,351억 원을 편성했다. 이는 전체 세출예산의 37.9%를 차지하며 4년 연속 사상최대 규모이다.

경남도의 서민복지예산은 2013년 1조 8173억 원에서 2014년 2조 2370억 원으로 급증한데 이어 2016년 2조 5319억 원을 편성해 서민들의 삶을 살피고 지원해 왔다.

시군 조정교부금 7149억 원과 징수교부금 481억 원, 재난관리기금 186억 원 등 법정경비를 우선 반영했으며, 교육재정 지원을 위해 지방교육재정부담금 825억 원, 지방교육세 3932억 원, 학교용지부담금 285억 원 등 경남도가 교육청에 주는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5042억 원을 편성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올해 전국에서 혼란을 겪었지만 경남도는 2016년도 당초예산에 전액 도비로 편성하여 전국에서 유일하게 보육대란을 겪지 않았다. 2017년도에도 아이들과 학부모의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1420억 원을 전액 도비로 편성했다. 만약 교육청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경남도로 보내주지 않으면 경남도가 교육청으로 전출하는 교육비특별회계예산에서 상계 처리할 방침이다.

그리고 학교급식 예산은 시장․군수와 교육청이 협의한 대로 국가에서 지원하는 저소득층 학생 급식비를 제외한 일반학생 식품비의 50%인 429억 원(도비 86억 원, 시군비 343억 원)을 편성했다.

경남도 하병필 기획조정실장은 "매년 지방채 원리금으로 상환하던 재원을 재정건전성 강화를 통해 완전히 해소함으로써, 필요한 곳에 필요한 예산을 확대 편성할 수 있게 됐다"며 "경남미래 50년 사업과 서민복지, 지방SOC, 서부대개발 등에 확대함으로써 도민 복지 증진과 지역균형 발전에 집중 투자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서 도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신규사업에 대한 타당성 사전점검과 투자사업에 대한 재정 투자심사를 통해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 사업별 투자효과를 철저히 분석하고,특히 올해 처음으로 시군예산정책회의를 개최해 시군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도민들의 관심이 높은 사업들에 대해 차질 없이 편성하도록 노력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행정개혁과 재정개혁으로 재정지출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해 나가고, 재정위기에 대비한 '재정안정화 적립금 제도'도 본격 추진해 흑자도정을 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남도가 제출한 2017년도 예산(안)은 제341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인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기 심의, 의결 과정을 거쳐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