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및 국정조사 요구서,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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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1-17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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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정주 기자 = 최순실 게이트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법안과 국정조사 요구서가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여야3당은 지난 14일 특검 법안과 국조 실시 방침에 합의하고 이날 본회의에서 동시에 의결키로 합의한 바 있다.

이후 여야는 특검 법안과 국정조사 요구서를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국회 사무처에 접수했다.

한편, 특검 법안은 지난 16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권성동 위원장이 정치적 중립성을 이유로 제동을 걸면서 예상치 못한 암초를 만났다.

새누리당 소속 권 위원장은 특검 법안에서 야당만 특검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반대한 것이다.

그러나 야당은 과거 내곡동 특검 등 전례를 들며 반박하기도 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소위를 열고 오후 1시에 전체회의를 열어 특검법안 처리를 재시도할 예정이다. 법사위에서 통과되면 이날 오후 2시에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 법안이 표결에 부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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