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권한대행, 국정안정 행보 박차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 황교안 권한대행이 13일 처음으로 정식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로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지난 9일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한 바 있지만, 매주 화요일 정례적으로 열리는 국무회의를 권한대행 자격으로 주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민과 인사하는 황 권한대행. [사진=연합]

황 권한대행은 이날도 민생안정과 국정안정, 그리고 국가안보에 이어  금융·외환 동향 등 경제 상황을 점검·대응하도록 조치하는 등 내각이 조속한 국정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라고 당부했다.

황 권한대행은 특히 "내각과 전 공직자들은 비상한 각오와 겸허한 자세로 국민의 뜻을 받들어 굳건한 안보 위에서 어려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민생과 국민 안전을 지키겠다는 다짐을 실천하는 데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9일 저녁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자 권한대행을 부여 받은 이후 연일 강조해 오고 있는 '안보'와 '민생안정'의 일환이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서도 "어제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를 열어서 안보·경제·민생·국민 안전 등 4대 분야 주요 정책과제의 방향을 논의한 것과 같이 앞으로 시급한 현안 과제에 적기 대응하고 국정운영에 중심적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긴급하게 군의 경계태세 강화를 지시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금융·외환 동향 등 경제 상황을 점검·대응하도록 조치하는 등 국민께서 불안해하시지 않도록 분야별로 긴밀히 대처해 오고 있다"고 그간의 조치사항을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는 현재 청와대와 총리실 간 연락 채널을 담당하고 있는 강석훈 청와대 경제수석이 정책조정수석 직무대행 자격으로 참석했으며, 속기사와 경호원 등 일부 청와대 직원도 배치됐다.

황 권한대행은 국무회의에 앞서 티타임을 활용해 강석훈 청와대 정책수석 대행을 만났으며 회의 종료 이후 별도 접견은 하지 않았다고 총리실은 전했다.

한편, 이날 서울청사와 세종청사를 연결하는 영상 국무회의에서는 500만원이 넘는 고액벌급을 미납할 경우 압수수색이 가능해 지고, '공무원 갑질'을 근절하기 위한 인허가와 신고제 정비를 위한 53개 법률이 정비됐다.

개정안은 500만 원이 넘는 고액벌금 미납자에 대한 벌금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계기관에 과세정보나 특정 금융거래정보 제공 등을 요청하고, 필요한 경우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이나 검증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각의는 또 수도권 소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자동차를 임차하는 경우 저공해 자동차로 한정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과 회수부과금을 체납하는 회수부과금에 부과하는 가산금 요율을 5%에서 3%로 인하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했다.

정부는 정해진 기한 내에 업무를 처리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인허가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인허가 간주제'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등 22개 법률 36건의 인허가 규정에 도입했다.

또 여러 부처와 관련이 있는 복합민원의 경우 기한 내에 부처 간 협의 내용을 제출하지 않으면 협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는 '협의 간주제'를 광업법 등 11개 법률, 13건의 규정에 도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