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기본형+특약' 실손보험 판매…"보험료 경감"

2년간 보험금 미청구자는 할인 인센티브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내년 4월부터 실손의료보험의 상품 구조가 '기본형+특약(➀~➂)'으로 바뀐다. 비급여 MRI 검사를 비롯한 도수치료, 비급여주사제 등의 진료행위가 실손의료보험 특약으로 분리된다. 이에 따라 기본형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는 약 25% 가량 저렴해질 전망이다.

또 2년 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가입자는 이듬해 10% 이상의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게 된다. 실손의료보험 상품의 유통 채널은 온라인으로 확대되고, 단독형 판매가 의무화될 전망이다. <관련기사 9면>

금융당국과 보건복지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은 과잉진료 우려가 크거나 보장 수준이 미약한 3개 진료군을 특약으로 떼내, 내년 4월부터 '기본형+특약(➀~➂)' 형태로 실손보험을 판매토록 했다. 대다수 질병·상해에 대한 치료행위를 포괄적으로 보장하는 현행 실손보험이 가입자·의료기관의 도덕적 해이와 손해율 악화에 따른 보험료 인상을 유발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과잉진료가 심각한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 치료, 증식치료를 묶어 특약➀로, 신데렐라주사 등 비급여주사제는 특약➁로 별도 구성했다. 불합리한 의료행태가 관행화된 비급여 MRI 검사는 특약➂으로 분리했다. 특약 가입자의 자기부담 비율은 기존 20%에서 30%로 늘렸다. 상품 구조 개편 시 특약 가입자의 무분별한 의료이용이 과도한 보험료 급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연간 누적 보장한도는 특약 ➀~➂ 각각 350만원, 250만원, 300만원으로 조정된다. 보장횟수는 특약➀.➁의 경우 각각 연간 최대 50회로 제한된다. 특약➂은 따로 설정하지 않았지만 7회 정도로 가늠된다.

아울러 정부는 직전 2년간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실손보험 가입자에게 차기 1년가나 보험료를 10% 이상 할인해주기로 했다.

현재 실손보험은 모든 가입자에 대해 성별.연령 외의 위험요인을 고려하지 않고 단일 요율을 적용해, 미청구 가입자도 보험료 인상의 부담을 고스란히 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보험금 미수령 여부 판단 시 급여 본인부담금 및 4대 중증질환(암, 뇌혈관 질환 등) 관련 비급여 의료비는 제외된다.

이밖에 실손보험을 판매 수당이 큰 사망보험 등에 끼워파는 관행이 금지된다. 관련 통계 데이터베이스(DB)와 비급여 진료항목의 코드 등도 단계적으로 표준화한다.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실손보험은 가입자가 3200만명에 달하는 국민보험이다"라며 "이번 개정안이 실손보험의 안정적인 공급과 국민의료비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