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소상공인연합회, 면세점 사업자 3차 선정 취소 및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특검 수사 결과 발표까지 면세점 사업자 선정 작업 보류할 것”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송영길(4선·인천 계양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정부의 면세점 사업자 3차 선정 강행과 관련, ‘면세점 선정 취소 및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송 의원과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 전 성명을 내고 “면세점 사업자 3차 선정 강행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의 잘못을 바로잡을 의지가 없는 현 정부의 입장을 증명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이날 면세점 사업자 선정 처분 취소 청구와 면세점 사업자 선정 처분 효력 집행 정치 신청을 병합, 서울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할 방침이다. 

앞서 송 의원을 비롯한 야 3당 의원과 무소속 국회의원 63명은 지난 13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가결은 박 대통령 개인 비리를 넘어 권력 비리와 부역자 청산, 정경유착 끊기의 시작”이라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3차 면세점 사업자 선정 중단을 촉구한 바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도 감사원 감사청구를 의결하는 한편,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3차 면세점 사업자 선정 중단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송 의원은 “재벌 기업을 만나는 대통령 말씀 자료에 면세점 개선방안이 포함된 것이 밝혀졌고 이는 대통령 탄핵안의 제3자 뇌물공여죄의 중요 내용으로 특검(특별검사)에서 조사 중인 사안”이라며 가처분 신청 쥐지를 설명했다.

특히 황 권한대행과 유일호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천홍욱 관세청장을 향해 “(3차 면세점 선정 강행은)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을 기회를 또다시 날려버린 것”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죄에 면죄부를 주고 특정 기업에 특혜를 주는 선정인 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황 권한대행 체제도 국정농단의 부역자로 볼 수밖에 없다. 박 대통령이 왜 재벌을 만나기 전에 면세점 개선 방안을 보고받았는지, 황 권한대행이 왜 선정을 강행했는지 명백히 밝혀져야 한다”며 “특검에서 이러한 부분을 명명백백하게 밝혀 문제 있는 기업의 선정취소와 면세점 선정을 강행한 부역자들에게 맞는 처벌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 의원은 “특검 수사 결과 발표까지 면세점 사업자 선정 작업을 보류하여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 시장의 혼란을 막을 계획”이라며 “감사 청구 포함, 상임위 활동 등을 통해 황 권한대행 및 기획재정부, 관세청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연루된 점을 철저히 파헤쳐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관세청 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는 지난 17일 서울 4곳(중소·중견기업 1곳 포함), 부산 1곳, 강원 1곳 등 시내 면세점 총 6곳의 사업자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 시내 면세점 대기업 사업자로는 현대백화점과 신세계, 롯데가 선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