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예술강사연합, 정부 민간 위탁 ‘예술강사 지원사업’ 강력 규탄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기존강사들 정리하려는 재면접·재시험 재량권부여 강력히 반대한다"

전국 각 학교의 예술강사들이 문화체육관광부의 ‘2017년도 학교문화예술교육사업’ 민간 위탁운영 방침을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

21일 전국예술강사연합 ‘예정연’에 따르면 문체부는 ‘2017년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운영을 위해 지난 16일까지 지역별 운영단체를 공모했다. 공모 대상은 최근 5년 이내 문화예술교육을 시행한 단체가 대상이며, 오는 22~28일 일주일간 공모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결과를 공고할 예정이다.

이번 문체부와 진흥원이 밝힌 내년도 학교문화예술교육사업은 위탁센터들이 지역의 특성과 상황에 맞는 사업의 재량권을 준다는 명분으로 기존강사들이 재면접과 재시험을 치르게 규정해 놓았다.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은 전국 초·중·고 9033개교에 무용, 연극, 국악 등 8개 분야의 예술강사를 학교 신청을 받아 지원하는 사업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주관기관인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은 2005년 이전까지 민간에서 주관하던 국악, 연극, 영화 3개 분야 강사풀 사업을 넘겨받았다.

여기에 무용과 만화 에니메이션, 사진, 디자인을 추가해 학교문화예술교육 예술강사 파견사업을 진행, 현재 5000명이 넘는 예술강사들이 교육 현장 곳곳에서 활동하고 있다.

인천도 인천문화재단이 수탁 운영해 현재 약 200여명의 예술가가 학교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하지만 문체부가 ‘학교예술강사 근로계약 중앙 일원화’를 요구해 온 인천문화재단 등 전국 10개 지역 센터에 불가 방침을 밝히고 민간단체 공모를 결정했다. 이에 학교예술강사들은 졸속 공모에 따른 사업 파행 등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예정연 관계자는 “이제 기존 예술강사는 매년 서류와 면접과 심사를 보면서 한 해 한해 불안한 수업을 계속해야 할 지도 모르는 처지에 놓였다”며 “문체부와 진흥원의 기존강사 자르기식 사업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문광부가 뒤늦게 공공 문화재단에서 민간단체로 운영기관을 변경하면서 학사일정에 매우 큰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문광부는 늦어도 내년 3월까지 강사를 학교에 배치해 4월부터 문화예술 교육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달 말까지 공모에 참여한 단체들에 대한 심사를 마치지 못하거나 적격 단체가 없을 경우 수업을 운영할 단체 선정조차 하지 못했기 때문에 강사선발·학교배치 등 후속 절차도 늦어질 수밖에 없다.

만약 내년 2월까지 운영기관이 지정되지 않으면 학교는 아예 내년도 수업 계획을 변경해야 해 학생들의 피해만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전국예술강사연합 예정연은 “문체부는 내년 운영 위탁 센터에게 준 기존 강사 재시험 재면접 재량권을 전면 취소하라”며 “진흥원은 기존의 강사들에 대한 내년 선발의 원칙과 기준을 구체적으로 위탁기관들과 예술강사들에게 제시해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