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폭스바겐법’ 마련…자동차 환경위반 과징금 상향

대기환경보전법 개정·공포…과징금 500억원·요율 5%로 올려

신차 가격 환불명령과 중고차 재매입 명령 신설

[자료=환경부]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환경부가 자동차 제작사의 환경위반 과징금을 대폭 상향했다. 이른바 ‘폭스바겐법’을 도입해 업계 관행을 뿌리 뽑겠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2015년 11월 26일)과 인증서류 위조(2016년 8월 2일) 사건을 계기로 자동차 제작자가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할 경우 행정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이 27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병원 의원, 이원욱 의원, 하태경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하나로 통합한 안이다. 시행은 내년 12월 27일부터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자동차 제작자(수입사 포함)가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할 경우 환경부장관은 제작자에게 기존 차량교체명령 외에 신차 가격 환불명령과 중고차 재매입명령을 내릴 수 있는 제도를 신설했다.

자동차 인증 위반행위에 부과하는 과징금 요율을 최대 현행 매출액의 3%에서 5%로 높이고, 과징금 상한액도 현행 차종 당 1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신설된 환불명령과 재매입명령은 자동차 제작자의 불법행위로부터 자동차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자동차 제작자가 배출가스 수시검사에서 불합격된 자동차에 대해 환경부장관의 부품 교체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불합격된 원인을 부품교체로는 시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신설된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장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제작사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벌칙조항도 내걸었다.

과징금의 최대 부과요율은 당초 매출액 3%에서 5%로 상향 조정했는데, 이는 환경법률 중에서 화학물질관리법과 더불어 가장 높은 비율이다. 환경 이외의 법률과 비교해도 공정거래법상 담합행위(10%)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다.

다만, 고의성이 없고 배출가스 양이 늘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사안 경중을 고려해 과징금을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보완장치도 마련됐다.

과징금 상한액은 지난해 11월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건이 발생한 이후, 대기환경보전법을 한차례 개정해 지난 7월부터 차종 당 과징금 상한액을 종전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한 바 있다.

그러나 상한액 100억원으로는 유사 사건 재발방지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에 상한액을 500억원으로 다시 조정했다.

이번에 개정된 과징금 요율 5%와 차종 당 과징금 상한액 500억원을 폭스바겐 사례에 적용하면 배출가스 조작은 15개 차종에 2384억원, 인증서류 위조는 24개 차종에 1189억원을 부과할 수 있다.

나정균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관은 “대기환경보전법이 실효성 있게 개정됨으로써 앞으로 자동차 제작사의 불법행위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