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 길 먼 구조조정…정부 "상시 구조조정 체계 구축"

조기대선, 美 금리인상, 트럼프 신정부 출범 등 난제 산적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 기획재정부]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정부가 올해 추진한 기업 구조조정에 대해 "구조조정의 규율을 정립했던 한 해로 평가받을 수 있다"라며 자평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다.

특히 내년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면서 일관된 구조조정이 제대로 추진될지에 대한 의문도 커지고 있다. 정부는 상시 구조조정 체계를 구축하고 주력산업의 잠재 리스크 요인을 점검, 선제적 대응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8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2016년 기업구조조정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유 부총리는 "철저한 자구노력과 엄정한 손실분담이라는 분명한 원칙을 세우고 예외 없이 지켜왔다"라며 "앞으로 개별기업에 대한 상시 구조조정을 확고히 추진할 수 있는 발판과 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9∼10월 마련한 조선과 해운, 철강, 석유화학 등 4개 경기민감업종의 경쟁력 강화방안을 액션플랜에 따라 차질없이 이행하고 정기적인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이와 함께 건설 등 여타 주력산업도 정밀분석 등을 통해 잠재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필요하면 선제적 대응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채권단 주도의 엄격한 옥석가리기 등을 통해 경영 악화나 잠재부실 우려 기업 등을 선별해 관리하는 상시구조조정 체제를 확립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신용위험 평가 결과 부실징후기업의 구조조정 진행 상황을 분기별로 점검, 신속한 구조조정을 유도하기로 했다. 기업활력법을 통한 사업재편을 기존 제조업 분야에서 건설과 유통, 물류 등 서비스업종으로 확대하고 금융·세제 지원 등 실질적 혜택을 강화할 방침이다.

효율적인 기업구조조정 추진을 위한 제도 개편에도 나선다. 내년 3월 예정된 회생 법원 설립을 계기로 기존의 워크아웃과 법정관리를 결합한 프리패키지드 플랜(pre-packaged plan)의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프리패키지드 플랜은 채권자 주도로 신규 자금 지원 방안을 포함한 기업의 회생 계획안을 수립하면 법원 인가를 거쳐 기업을 정상화하는 구조다. 워크아웃의 신규 자금 지원 기능과 법정관리의 채무 재조정 기능을 결합할 수 있다.

이 같은 정부의 구조조정 계획에도 내년 전망은 밝지 않다. 조기 대선이 현실화될 경우 정부와 정치권이 구조조정에 전력을 다하기가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미국 금리인상, 도널드 트럼프 미 신정부 출범 등 대외 악재도 넘기가 쉽지 않다.

민간 경제연구소 관계자는 "올해는 구조조정 기준의 일관성이 보이지 않고 진행 상황도 지지부진했다"라며 "내년은 대내외적으로 구조조정 추진이 흔들림 없이 진행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치와 경제를 엄격하게 분리, 구조조정 추진 동력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