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경제정책방향] 정부, 내년 2.6% 경제성장 전망

외환위기 이후 첫 2%대 전망

[그래픽=김효곤 기자]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관계부처 장관들이 29일 오전 서울 중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17 경제정책 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인호 국토교통부 장관,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 임종룡 금융위원장.[유대길 기자, [e-mail]]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정부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을 2%대로 내놨다. 이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첫 2%대 전망치다. 

정부가 29일 발표한 '2017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내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6월 제시한 3.0%에서 2.6%로, 0.4%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전망대로면 한국 경제는 2015년 2.6%, 올해 2.6%에 이어 3년 연속 2%대 저성장에 머물게 된다. 3.3% 성장한 2014년을 제외하면 2012년 이후 5번째 2%대 성장에 머물게 되는 셈이이다. 사실상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모양새다. 

정부는 성장률 전망을 낮춘 주된 이유로 내수둔화를 꼽았다. 내년 내수는 유가상승과 금리상승 압력 등으로 여건이 악화될 것으로 예측됐다. 

수출은 세계교역량 회복, 주력상품 업황 개선 등으로 개선되겠지만 중국 성장세 둔화, 세계 보호무역주의 기조 등으로 회복세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됐다.

그나마 상반기에는 재정조기집행, 노후차 개별소비세 감면 등으로 4분기에 부진했던 내수가 어느 정도 회복될 가능성이 있지만 미국 신 행정부 출범에 따른 불확실성은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봤다.

하반기에는 구조조정 효과가 내수의 발목을 잡아 회복세가 약화될 것으로 예측됐다. 정부는 내년 민간소비가 올해(2.4%)보다 더 위축돼 2.0%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자산시장의 불확실성과 거래량 둔화 △부채 상환 부담 △기대여명 증가 등을 소비지출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꼽았다.

올해 3.3% 뒷걸음질한 설비투자는 신산업투자 지원 등에 힘입어 정보통신(IT) 업종을 중심으로 2.8%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 6.1%나 줄며 침체를 거듭했던 수출은 내년 세계교역량 개선, 반도체 단가 회복 등으로 2.9% 반등할 것으로 보인다.

중동·중남미 수출은 회복되지만, 미국 소비와 중국 수출 회복세가 견고하지 않은 점은 제약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정부는 내다봤다.

반도체·디스플레이 등은 수출 실적에 도움이 되겠지만 휴대전화는 경쟁격화, 부품 현지화 등으로 하방 요인이 될 것으로 예측됐다.

경상수지는 820억 달러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수출보다 수입이 늘면서 올해(940억 달러)보다 흑자 폭이 줄어든 결과다.

정부의 내년 취업자 증가 전망치는 30만명에 훨씬 모자라는 26만명이다. 경제활동인구의 증가로 15∼64세 고용률은 올해(66.0%)보다 개선된 66.5%, 실업률은 올해(3.8%)보다 소폭 상승한 3.9%로 전망됐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유가·곡물가격 상승으로 올해(1.0%)보다 0.6%포인트 오른 1.6%가 될 것으로 전망됐다.

부동산 호황으로 올해 10.8% 증가한 건설투자는 준공물량 증가, 착공면적 감소 등으로 둔화해 4.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는 "생산가능인구 감소, 주력산업 경쟁력 약화 등 구조적 문제가 소비·투자·수출을 제약할 것"이라며 "올해 4분기 성장부진이 내년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정책 대응노력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