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생 모임,민주화 성지 광주서 사법시험 존치 호소“문재인은 서민들에게도 기회 주는 정치해야”

민주화 성지 광주에서 고시생들이 사법시험 존치를 호소했다.[사진: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 제공]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이하 고시생모임)이 민주화 성지 광주에서 사법시험 존치를 호소했다.

고시생모임은 22일 광주광역시의회 기자실에서 발표한 성명서에서 “최근 문재인 전 대표는 ‘사법시험 부활 어렵다. 로스쿨을 만들었던 참여정부 사람으로서 이제 와서 다시 국가정책을 뒤집어 사법시험으로 되돌아가자고 하기 어려운 입장’이라며 사실상 사법시험을 폐지하려고 합니다”라며 “더불어민주당의 유력한 대권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의 입장이 사법시험 폐지라 더불어민주당 또한 사법시험 존치에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음서제 로스쿨을 위해서 사법시험을 폐지하려는 문재인 전 대표를 이해할 수 없으며, 돈과 빽이 없는 서민들에게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하여 사법시험 살리기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라고 말했다.

고시생모임은 “지금 사법시험이 폐지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1차 시험은 폐지되었고 올해 6월에 있을 2차 시험을 마지막으로 완전히 폐지가 됩니다. 사법시험이 폐지가 된다면 로스쿨 하나로만 판사 검사 변호사를 뽑게 됩니다”라며 “그런데 로스쿨은 4년제 대학을 졸업해야 지원할 수 있어서 고졸이나 전문대 졸업자는 로스쿨에 응시조차 할 수 없고, 로스쿨은 수 천 만원의 등록금이 들어가며, 30대 이상 나이가 많으면 거의 뽑지를 않습니다. 또한 지방대와 같이 인지도가 낮은 대학 출신들은 이유 없이 불이익을 받습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렇게 가진 것 없는 서민들은 로스쿨에 갈 수가 없어서 판검사, 변호사가 되고자 하는 꿈을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돈과 빽이 없어서 로스쿨에 갈 수 없는 서민들을 위해서 사법시험이 존재해야 합니다. 사법시험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습니다”라며 “돈 많은 사람은 로스쿨 가고 돈 없는 서민들은 사법시험을 통해서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어야 합니다. 사법시험이 폐지되고 로스쿨 세상이 온다면 돈 없고 빽 없는 서민들은 더 이상 기회가 없고, 기득권과 특권층 사람들이 돈과 빽으로 자녀들을 로스쿨에 보낼 것입니다. 이것만은 막아야 합니다. 사법시험을 살려야 합니다. 사법시험을 살리기 위해서 사법시험 살리기 법안이 법사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사법시험 살리기 법안의 통과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사법시험 살리기는 보수냐 진보냐의 문제가 아니라 1%의 기득권과 가진 것 없는 99%의 싸움입니다”라고 강조했다.

고시생모임은 “문재인 전 대표는 국민85%가 원하는 사법시험 존치를 외면하지 말고, 사법시험을 살려서 서민들에게도 기회를 주는 진실된 정치를 할 것을 고시생모임은 강력히 촉구합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