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예산 429조, 이번 주에 판가름…쟁점사안 무엇이 남았나

예결위 30일까지 2차 예산 감액 심의...자칫 다음달 2일 법정기일 내 처리 불발 예고

일자리 안정자금, 공무원 증원, 주거안정 대책,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 인상 등 쟁점

정부와 여당은 일자리 물러설 기세 안보이고, 야당은 포퓰리즘적 복지 예산 비난 확대

김동연 부총리, "각 당의 지도부와 문제를 논의하는 채널을 가동해 기일내 처리 노력"

429조원에 달하는 정부의 내년 슈퍼예산이 이번 주에 판가름날 수 있을지 시선이 집중된다.

부분적으로 일부 예산에 대한 삭감 여부가 조율되며 합의가 이뤄지는 분위기지만, 쟁점사안의 경우 여야 간 견해차가 커 기일내 예산통과에 대해 확답을 내릴 수 없는 상황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4~25일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꾸려 내년도 예산 정부안에 대한 1차 감액 심사를 진행, 296건의 사업에서 6000억~7000억원 규모를 감액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예결위는 26~30일 결론을 내리지 못한 172개 안건(25조~26조원)에 대해 감액 또는 증액을 심사한다. 예정대로라면 국회의 예산안은 다음달 2일 이내로 통과돼야 한다.

그러나 현재 논의되는 쟁점사안은 정부·여당과 야당 사이의 줄다리기 예산안이어서 해답을 찾는 게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쟁점사안으로는 △일자리 안정자금 △공무원 증원 △주거안정 대책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 인상 등이 꼽힌다.

당장 최저임금 인상이 내년 1월부터인데도, 일자리 안정기금 확보에 대한 이견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국회 예결위의 경우, 그간의 일자리예산 확대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고용증대나 경제구조 개선에 대한 효과가 크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시민단체도 일시적인 조치보다 저임금 노동자의 정당한 몫을 보장할 수 있는 조정안을 요구하는 분위기다.

전체 일자리 예산 역시 첩첩산중이다. 52억원에 달하는 일자리위원회에 대한 예산이 중복예산 논란에 휘말리며 첫걸음부터 발목이 잡혔다.

여기에 공무원 증원 예산과 취업성공패키지 등 청년 구직자에 대한 예산은 지난 1차 심사에서 검토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은 공공일자리 창출과 관련, '공무원 증원 예산은 삭감한다'는 의지를 거듭 표명해 왔다. 반면 정부·여당은 소득주도성장 차원의 접근법을 주장하며 한발도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정과제인 주거안정대책 예산 역시 답을 찾지 못해 이번에 논의돼야 한다. 공공임대융자사업 예산 1조7000억원과 도시재생 예산 등이 포함되지만, 여야 간 접점 찾기는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아동수당의 경우, 정부와 여당이 출산율 장려 정책으로 손꼽고 있지만 야당의 생각은 다르다. 중위소득 1.5배 가구의 아동을 제외하거나 1조1000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예산인 만큼 예비타당성 조사부터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며 합의점 찾기가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자유한국당이 아동수당과 함께 기초연금 인상 관련 부분도 포퓰리즘 예산으로 단정지으면서, 여야의 복지예산 조정도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분위기에서 야당이 요구하는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에 대한 증액이 여야 간 조율할 수 있는 카드로 떠오른다. 다만 예산안을 놓고 뒷거래가 이뤄졌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어 조심스러운 분위기다.

이날 기자간담회를 가진 김동연 부총리는 “감액 심의내용이 많지만, 동시에 증액 사업에 대해서도 논의를 할 것”이라며 “중요한 이슈 몇가지에 대해서는 각 당의 지도부와 문제를 논의하는 채널을 가동, 법정기한 내 예산안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