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美 자동차 고관세 부과시 주요국의 對美 수출 감소 추정(무역협회 자체 분석)
[자료=한국무역협회 제공]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수입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할 경우 자동차 수출대수 감소율은 한국이 가장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30일 '미 자동차 고관세 부과의 주요국 영향' 보고서에서 미국이 수입 완성차와 부품에 25% 관세를 부과할 경우 대미 자동차 수출 감소율은 한국산이 22.7%로 가장 높다고 밝혔다. 일본이 21.5%, 중국이 21.3%, 독일이 21%로 뒤를 이었다.
보고서는 완성차 업체들이 25% 관세를 100% 소비자가격에 반영할 것으로 가정하고 수입차 가격이 1% 상승하면 수입량의 1.77%가 국산차(미국산)로 대체된다고 추정했다.
지난해 국가별 대미 자동차 수출 대수는 일본 196만대, 한국 72만대, 독일 71만대, 중국 4만대다. 관세 부과에 따른 수출 감소율을 수출 대수로 환산하면 일본 42만대로 가장 많았다. 한국은 16만대, 독일은 15만대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25% 관세를 소비자가격에 100% 반영할 경우 한국산 자동차의 소비자가격 상승률이 23.9%로 가장 많이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에서 만들어 미국에서 판매하는 자동차는 영입이익률이 4.3%로 주요국 중 가장 낮아, 관세에 따른 가격 상승률이 가장 높게 나타난다. 소비자가격 상승률은 한국에 이어 멕시코 23.7%, 캐나다 23.5%, 일본 23.3%, 중국 23.1%, 독일 22.9% 순으로 영향을 많이 받을 것으로 분석됐다.
작년 한국의 대미 완성차와 부품 수출액은 총 240억달러로 대미 총수출의 33.7%, 국내총생산(GDP)의 1.6%를 차지했다. 보고서는 "미국의 수입차 고관세 부과가 한국의 자동차 수출, 생산, 일자리 등 산업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고 했다.
대미 수출에서 완성차와 부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는 일본(41.3%)이며 그다음이 멕시코 35.8%, 한국 33.7%, 독일 26.7%, 캐나다 20.7% 등이다.
보고서는 관세가 미국 내 자동차 소비와 수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했다. 보고서는 미국에서 생산·판매 중인 자동차(국산차)의 소비자가격은 자동차 부품에 대한 25% 수입관세 부과로 한 대당 평균 소비자가 평균 2만7321달러에서 3만346달러로 325달러(11.1%)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수입 완성차의 경우에는 평균 소비자 가격이 2만6651달러에서 3만2882달러로 6231달러 오를 것으로 분석했다.
무역협회는 "수입 자동차의 가격 상승액이 미국 국산차 대비 2배 이상 높아 단기적으로 수입차 수요가 국산차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부품 조달 비용 증가로 미국산 자동차의 글로벌 시장 가격경쟁력이 하락하고 수출, 판매 감소가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문병기 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수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도록 한국은 관세 대상이 아님을 설득해나가는 동시에 시장 다변화, 기술경쟁력 확보, 글로벌 가치사슬 강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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