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단말기 가격 100만원 시대...가계 통신비 인하 정책 필요

- 가계통신비 중 단말기 등 통신장비 차지하는 비중 20%이상

- 분리공시제 등 포함 다양한 방안 검토 필요

 

최근 단말기 가격이 100만원을 넘어선 가운데,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출시된 애플 아이폰X(64G)의 출고가는 130만원이 넘었고, 올해 8월 출시된 삼성전자의 갤럭시 Note9의 출고가도 100만원이 넘었다. 

2014년 출시된 갤럭시S5(16~32G)가 87만원이 채 되지 않았던 것에 비해 2018년 출시된 갤럭시 S9(64G)은 96만원에 육박하는 실정이다. 애플의 아이폰은 2014년 출시된 아이폰6(16G) 가격이 약 79만원이었던 반면 2017년 출시된 아이폰8(64G)은 약 95만원이었고, 아이폰X(256G)는 160만원에 달했다.

신용현 의원은 "단말기 고급화와 고가화가 진행되면이서 사양이 올라가고 가격이 상승했다"며 "단말기 기능이 진보할수록 가격상승은 필연적기 때문에 가계통신비 역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이어 신 의원은 "2017년 월평균 가계지출 통신항목 비교 결과를 보면 가계통신비 중 단말기 등 통신장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20% 이상"이라며 "만약 단말기 가격이 지금보다 더 높아진다면, 이 수치는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그 동안의 가계통신비 인하정책은 통신서비스 요금 인하에만 초점을 맞춰왔다"며 "정부는 분리공시제 등 다양한 대안을 검토할 때"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