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경기도발 표준시장단가 일방적 갑질… 지역경제 파탄 우려"

건설 관련 22개 단체 공동기자회견 열어

건설 관련 22개 단체가 10일 경기도의 '100억 미만 중소규모 공사에 대한 표준시장단가 적용 확대' 반대를 위한 기자회견을 가졌다.[사진=강승훈 기자]

건설업계가 경기도의 100억원 미만 중소규모 공사에 대한 표준시장단가 적용이 불합리하다는 단체 목소리를 냈다. 지역 중소업체의 연쇄부도에 경제 파탄 및 실업자 양산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건설 관련 22개 단체는 10일 중소건설공사에 대한 경기도의 일률적 단가삭감 반대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다. 최근 경기도가 대형공사의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되는 표준시장단가를 100억원 미만에도 반영토록 추진한데 따른 것이다.

업계는 경기도의 정책이 관련 규정과 제도 취지를 무시하는 '갑질 행위'라고 규정했다. 아울러 당장 공공공사에서 일반관리비, 이윤 등도 제대로 받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에 따르면, 건설업계는 정부의 공사비 삭감 위주 정책의 영향으로 공공공사를 주로 한 중소업체가 최근 10년간 30% 가량 폐업했다. 또 3곳 가운데 1곳은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연합회 측은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도민인 중·소·영세 건설인에게 고통을 강요하는 건 말이 안된다"면서 "부실공사와 안전사고 위험은 물론 근로자 실업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표준시장단가 적용 추진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22개 건설 단체는 2만2569개사가 서명한 관련 탄원서를 경기도, 국회 및 관계부처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달 16일에는 경기도청 앞에서 대규모 규탄대회를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