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경제 기틀 잡는다”…중소‧소상공인 공정경제추진단 첫발

김남근 법무법인 위민 변호사(왼쪽)가 5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ㆍ소상공인 공정경제추진단 출범식에서 공동단장 위촉장을 받고 있다. [사진=중기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공정경제추진단이 첫발을 내딛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5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민간 전문가와 서울시, 경기도 등이 참여하는 ‘중소‧소상공인 공정경제추진단’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조봉환 중기부 중소기업정책실장과 김남근 법무법인 위민 변호사가 공동단장을 맡고, 중기부 관련 국장 및 민간 전문가, 서울‧경기도 국장 등 16명이 위원으로 구성된다. 중기부는 각 실‧국별로 추진되던 공정경제 정책을 추진단을 통해 통합 관리하고, 정책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이날은 공정경제를 위해 추진했던 중기부의 정책과 성과를 점검하는 한편,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납품단가조정협의제도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출범식 이후 진행된 1차 회의에서는 추진단 운영방안과 함께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제도방안과 납품단가조정협의제도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세부 정책으로는 △기술자료 제공시 비밀유지협의 의무화 △징벌적손해배상 및 입증책임 전환‧완화제도 도입 △납품단가조정 표준신청서 배포 △협동조합 제도 활용을 위한 전문가 지원 등이 언급됐다.

조봉환 실장은 “공정경제를 위해서는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과 함께 대·중소기업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상생협력이 필요하다”며 “불공정 직권조사 시행과 함께 자발적인 납품단가 인상 등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사례들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문화 정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