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지급 많을수록 고용률 낮아져…작년 실업급여 사상 최대

KDI, OECD 국가 노동시장 제도와 실업·고용률 관계 분석 지난해 발표

[사진=아이클릭아트]

지난해 지급한 실업급여액이 6조7000억원에 육박하며 사상 최대를 기록한 가운데, 실업급여 지급액이 많을 수록 고용률은 낮아진다는 보고서가 눈에 띈다.

실업급여 지급액이 많아지면, 보험료 부담이 높아진다. 이로인해 기업은 일자리 늘리기를 꺼리고, 노동자는 일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실업급여가 오히려 고용 안정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분석이다. 

21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지난해 KDI가 발표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분석을 통해 본 노동시장의 제도와 고용률 및 실업률의 관계' 논문에는 이같은 내용이 담겼다. 

논문은 1985∼2009년 OECD 회원국 28개 국가의 데이터를 기존 연구보다 더 정교한 측정방법으로 분석했다. 그 결과 실업보험의 임금 대체율이 높으면 고용률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보험의 임금 대체율이 높다는 것은 일하지 않더라도 일할 때와 비슷한 수준의 돈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실업보험 급여를 많이 지급할수록 고용률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이는 대체율이 높으면 실업률이 올라가지만, 고용률에 미치는 영향은 불확실하다는 기존 연구에서 한 발 더 나간 결론이다.

논문은 고용률이 떨어지는 원인으로 높은 보험료를 지목했다. 급여의 재원은 기업과 노동자로부터 나온다. 기업은 사람을 많이 쓸수록 비용인 보험료를 더욱 많이 내야 해 사람을 적게 쓰려고 하는 요인이 된다. 노동자로서도 임금 중 떼 가는 보험료의 비중이 커지기 때문에 취업하고자 하는 욕구가 줄어들 수 있다. 이로써 기업의 노동 수요와 노동자의 노동 공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고용보호는 노동자 집단별로 다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전체 고용에 대한 효과가 일률적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