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북미 정상회담 앞두고 주한미군 방위비 원칙적 합의

CNN "1년 10억불 가까운규모...계약기간은 1년"

전문가들 "트럼프, 합의 거부할 가능성도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과 미국이 올해부터 적용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정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 모두 한미동맹에 부담이 될 수 있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 했다는 분석이다.

CNN은 4일(현지시간) 두명의 국무부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과 한국 정부가 올해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부담할 몫을 결정하는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에서 잠정적 합의를 이뤘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은 10억 달러(약 1조1190억원)에 가까운 규모로 확대됐다. 이는 한국이 지난 5년간 부담해온 연간 8억 달러보다 증가한 금액이다.

계약 기간은 1년이며 1년 더 연장할 가능성도 있다. CNN은 “한미 당국은 올해 하반기 같은 문제로 또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하며, 트럼프 행정부는 또다시 추가 분담을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방위비 협상의 양대 쟁점 가운데 기간은 한국측이 양보하는 대신 금액에 대해서는 미국이 한국측의 의견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국무부 한 관리는 CNN과 인터뷰에서 “양측은 가능한 한 빨리 남은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며 “미국은 방위비 분담금을 비롯해 동맹을 지원하기 위한 한국의 상당한 재원에 감사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 철수를 결장할 수도 있다는 워싱턴DC와 서울 안팎에서 제기된 우려는 덜게 됐다고 CNN은 전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여전히 이 합의를 거부할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합의 내용을 승인하고 서명하기로 했는지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계약기간 1년' 조항으로 인해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2차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 문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마이클 그린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부소장은 CNN과 인터뷰에서 "한국은 이번 정상회담에 앞서 위기 대비 차원에서 일정한 비용을 지출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에 대해 다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장하긴 어렵다"며 "싱가포르 정상회담 당시의 (한미연합군사훈련 관련) 발언도 참모들조차 놀랄 정도로 완전히 즉흥적인 것이었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3일 미국 CBS 방송의 시사 프로그램 '페이스 더 네이션'과 인터뷰에서 ‘한국에 미군을 계속 주둔시킬 것인가’라는 질문에 “그렇다. 다른 얘기는 한 번도 안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