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확실성 해소에도…“올 中企 체감경기 더 어렵다”

중소기업 체감 경기 악화일로…올 수출도 내리막길 예상

인건비 발목 잡힌 中企…“노동 등 규제 적극 풀어줘야”

[연합뉴스]

이달 경기가 나아지리라 보는 중소기업이 전달보다 늘었지만, 대내외 여건을 고려할 때 아직 낙관하긴 이르다는 시각도 고개를 들고 있다. 지난해 최대 실적을 달성한 수출은 감소세로 접어들었고, 내수부진마저 깊어져 올해 경기회복을 장담할 수 없어서다.

3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올해 3월 전 산업 업황전망 중소기업건강도지수(SBHI)는 86.6로 전달보다 10.3포인트나 급등했다. 5개월 만의 반등이다.

△최저임금 개편안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6개월 합의 △관계부처 합동 수출 활력제고 대책 발표 등 그간 부담이 됐던 이슈들을 정부가 하나둘씩 풀어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에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증액 같은 본격적인 경기 활성화 움직임도 한몫했다.

하지만, 익명을 요구한 국책연구기관 연구위원은 “중소기업계 경기흐름이 (국내 경기 흐름보다)부진한 모습을 이어가고 있다”며 “올해 중소기업은 체감으로 느끼는 경기가 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올해 국내외 여건은 중소기업에 유리한 상황이 아니라는 데 무게가 실린다. 작년 중소기업 수출은 1146억 달러로 전년 대비 8% 증가해 역대 최대 기록을 달성했다. 그런데 지난해 11월 이후 중국 성장세 위축과 반도체 단가 하락 등으로 12월부터 수출이 감소세로 전환됐다.

이미 글로벌 경기가 올해부터 주춤해질 것이란 징후는 곳곳에서 나타난다.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은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을 0.1~0.2% 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미·중 무역분쟁 △브렉시트 △중국 경기둔화가 대표적인 이슈다.

중소‧중견기업 수출은 미‧중‧일이 44.7%를 차지한다. 지난해까지 높은 성장을 이어온 미국은 경기둔화 우려가 커지며 금리인상마저 속도조절에 나섰다. 한·일 갈등이 깊어지면서 일본 여당 내에선 수출규제 등의 강경대응 목소리까지 나왔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이 지난달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확정안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최대 수출국인 중국은 미·중 무역분쟁과 내수의 제한적 확대로 지난해보다 낮은 수준의 성장률이 전망된다. 또 산업연구원‧대한상공회의소 베이징사무소‧중국한국상회가 214개 중국 진출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올해 1분기 경기실사지수(BSI)를 산출한 결과, 매출전망이 ‘사드 보복’으로 힘들었던 2016년 1분기 수준으로 떨어졌다. 지난해 3분기 125였던 BSI는 올해 1분기 87로 급락했다.

수출이 위태하다고 내수에 기댈 수도 없다. 지난해 6월 이후 8개월 연속 동행‧선행지수가 동반 하락하며 경기 둔화 국면을 예고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소비자심리는 지난해 10월부터 기준선을 밑돌았다. 중기중앙회의 ‘3월 중소기업경기전망조사’를 보면, 중소기업의 경영애로(복수응답)는 인건비 상승이 61.7%로 가장 높고, 내수부진(61.6%)이 근소한 차이로 뒤를 이었다.

중소제조업체도 높아진 인건비에 발목이 잡혔다. 지난해 기준 제조원가에서 노무비(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보다 8.3% 포인트 상승한 반면, 상승분이 납품단가에 반영됐다고 응답한 비율은 13.3% 포인트 감소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대학장은 “정부의 정책이 민간의 활동을 제한하거나 경쟁력을 끌어내리면 안 된다”며 “경기가 둔화되고 있는 시기일수록 기업이 적극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동규제를 비롯한 과감한 규제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