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청 인권보호팀 신설 전국 유일

학생,교원 인권침해 예방 구제기구

전라남도교육청 모습[사진=전라남도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인권보호팀을 신설해 성과가 주목된다.

학교 현장에서 자주 일어나는 학생 인권 침해와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구제조치를 하기 위한 기구다.

교육공동체가 서로 존중받는 인권친화적인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학교현장에서는 아직도 인권 침해를 호소하는 학생과 교육활동에 침해로 고통받는 교원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전남도교육청은 지난 3월 1일 조직개편을 통해 학생생활안전과에 인권보호팀을 신설했다.

이 팀은 학생인권과 교원 교육활동 보호 업무를 총괄한다.

팀에는 인권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장학관 1명, 장학사 2명, 변호사 2명, 상담사 1명, 주무관 1명이 배치돼 인권침해와 관련한 원스톱 지원체계를 갖췄다.

전남교육청은 또 현재 교육활동 침해로 인해 심리치료와 심리상담이 필요한 교원에게 1인당 100만원 한도 내에서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또 ‘교직원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통해 학교업무 수행 중 발생한 우연한 사고에 대한 배상청구가 제기될 경우 법률상 손해배상금 및 소송과 관련한 변호사 비용 등을 배상해 줄 예정이다.

도교육청 김성애 학생생활안전과장은 “학생과 교사라는 이유로 교육현장에서 인권이 무시되고 침해되는 상황을 더 이상 용인해서는 안된다.”면서 “학생과 교원, 학부모 모두가 인권의 소중함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적극 소통하며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를 만들어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