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2주년] 국민 선택은 여소야대·다당제…그러나 협치는 없었다

문재인 대통령, 오는 10일 취임 2주년...전문가들 "협치 위해 대통령 나서야"

여소야대(與小野大) 국회·다당제로 구성된 정치권에서 여야 간 협치가 절실하지만, 갈등은 끊이지 않고 있다.

급기야 여야가 '동물국회'로까지 치달으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정치권이 약속했던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 가동은 멈춰섰다. 

6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의 5월 첫주 주간집계(YTN 의뢰로 지난달 29∼지난 3일 조사·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결과에 따르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전주 대비 각각 2.1% 포인트와 1.5% 포인트씩 동반 상승하며 3주 연속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집계됐다.


 

2019년 5월 1주차 정당지지도 주간집계. [사진=리얼미터]

이 같은 지지율 양극화 현상은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에 대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여야 간 난타전으로 양당 지지층이 결집한 결과로 해석된다.

앞서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은 지난달 29일 밤 패스트트랙 지정을 놓고 이를 반대하는 한국당과 치열한 대치전 끝에 지정에 성공했다.

이에 따라 한국당이 지난 주말 3차례에 걸친 대규모 장외 집회를 벌이며 정부와 여야 4당을 강하게 규탄하고 있는 등 여야 대치 국면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7일 부산을 시작으로 전국적인 정부 규탄 투쟁을 진행한다. 민주당 역시 한국당의 국회 일정 전면 거부에 따른 민생 법안 처리 실패 등을 언급하며 압박하는 전략을 이어나갈 전망이다.

더불어 국회와 정부가 여야 간 협치와 소통을 위해 지난해 11월 본격 가동한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 또한 그 이후 한 차례도 가동되지 않아 유명무실해진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청와대에서 열린청와대 사회원로 초청 오찬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오찬에는 이홍구 전 국무총리와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이종찬 전 국가정보원장, 김우식 전 부총리, 송호근 석좌교수, 김지형 전 대법관 등 12명이 참석했다. [사진=연합뉴스]

문 대통령 역시 지난 2일 청와대에서 열린 사회원로 오찬간담회에서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가 정치 상황에 따라 표류하지 않도록 아예 분기별로 이를 개최하는 것까지 다 합의했는데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지지 않는다"며 "진작 지난 3월에 열렸어야 하는데 지금 벌써 두달째 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같이 여야 간 극한 대치로 협치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 대해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설 때"라고 제언했다.

정치평론가인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초빙교수는 최근 본지와의 통화에서 "성과를 만들어내는 것은 집권당이 할 몫이고 그 토대와 방향을 잡아주는 것은 대통령의 역할"이라며 "대통령은 주요 현안이 있을 때마다 야당 대표들과 통화하고 청와대로 불러 만나는 등 소통하고 경청해 끝까지 끌어안으려고 하는 노력을 보여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집권 후반기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야당 대표와 노동단체들의 제언과 요구에 대한 피드백도 때로는 내놓으면서 국정 운영의 폭을 넓혀나갈 필요가 있다"면서 "인재 등용 혁신 방안을 강구해 친(親)문, 민주당 인사, 과거 노무현 정부 인사 등만 국정에 기용할 것이 아니라 중도든 보수든 다양한 사람을 발탁해야 한다"고 했다.

정대철 민주평화당 상임고문 역시 여야 간 갈등이 심화하는 상황 속에서 문재인 정부의 '소통'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며 "문재인 정부는 소위 말하는 '캠코더(대선캠프·코드인사·더불어민주당)' 인사 대신 통합 정신을 갖고 인재를 폭넓게 기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