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748만명·임금근로자의 36%…비중 12년만에 최고

전년대비 87만명 증가…통계청 "35만~50만명 추가 추정"

비정규직 평균 월급 173만원…정규직의 절반

정부 "기준 강화된 영향으로 전년대비 단순비교 불가"

지난 1년간 비정규직 근로자가 87만명이나 급증했다. 비정규직 비중은 2007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인 36%로 뛰었다. 통계청은 조사 방식 변경에 따라 비정규직이 큰 폭으로 늘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를 고려해도 비정규직은 40만명 정도 늘어 급증했다. 또한 비정규직 근로자가 한 달에 버는 돈은 약 173만원으로 정규직 월급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1년간 비정규직 87만명 급증··· 통계청 "조사방식 변경 영향"

2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 형태별 부가조사'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는 748만1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때(661만4000명)보다 86만7000명(13.5%) 증가했다. 지난해 조사에서 비정규직이 전년 대비 3만6000명 늘어난 것과 비교해 크게 뛴 수치다. 정규직 근로자는 같은 기간 35만3000명(2.6%) 줄어든 1307만8000명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전체 임금근로자 가운데 비정규직 비중은 36.4%로 지난해(33.0%)보다 크게 확대됐다. 수치상으론 2007년 3월 조사(36.6％) 이후 1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비정규직 비중은 △2014년 32.2％ △2015년 32.4％ △2016년 32.8％ △2017년 32.9% △2018년 33.0%로 매년 오름세다.
 

[표=통계청 제공]

강신욱 통계청장은 "올해 3차례 실시한 병행조사에서 이전까지 항목에 없었던 고용 예상 기간 등 기준이 강화되면서 과거 경제활동조사에서 잡히지 않던 기간제 근로자가 올해 3월 이후 35만~50만명이 추가됐다"면서 "이 영향으로 비정규직이 크게 늘었고, 반대로 정규직은 크게 줄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사 방식이 바뀐 것이어서 올해 수치를 단순 증감으로 지난해 결과와 비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강 청장의 이런 설명을 감안해도 비정규직은 전년 대비 40만명 내외로 늘었다. 통계청의 추정치를 최대로 반영한 비정규직 비중은 34.0%로 전년 대비 1% 포인트 상승, 예년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 때문에 비정규직을 줄이고 정규직을 늘리겠다고 공언한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 재정 사업 효과 60대 이상 한시적 근로자 급증"

비정규직 가운데 한시적 근로자는 478만5000명으로 지난해 382만3000명에서 96만2000명(25.1%) 증가했다.  이는 정부 재정 투입을 통한 일자리 사업의 효과로 60대 이상 근로자가 큰 폭으로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시간제 근로자는 같은 기간 270만9000명에서 315만6000명으로 44만7000명(16.5%) 늘었다. 비전형 근로자는 204만5000명으로 작년보다 소폭 감소했다.

비정규직 근로자를 성별로 보면 여자는 412만5000명, 남자는 335만6000명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이 25.9%로 가장 높았고 이어 50대(21.0%), 20대(18.2%) 순이다.

산업별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97만800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86만6000명), 건설업(85만1000명) 순으로 조사됐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 230만6000명,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116만2000명, 서비스종사자는 113만8000명이다.

◆"비정규직 임금, 정규직 절반 수준"

근로 여건을 보면 비정규직 근로자의 최근 3개월(6~8월)간 월평균 임금은 172만9000원이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만5000원(5.2%) 증가한 것이지만, 정규직 근로자(316만5000원)와 비교해 여전히 큰 차이를 보였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평균 근속기간은 2년 5개월로 지난해보다 2개월 감소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평균 근속기간 차이는 5년 5개월로 커졌다.

사회보험 가입률 가운데 건강보험은 48.0%로 전년 대비 2.1% 포인트 상승했다. 국민연금(37.9%)과 고용보험(44.9%)도 각각 1.3% 포인트씩 올랐다. 그러나 한시적 근로자의 경우 3대 사회보험 가입률이 모두 하락했다.

자발적으로 비정규직을 선택한 근로자는 55.2%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2% 포인트 올랐다. 비정규직을 선택한 이유는 근로 조건의 만족(55.6%)이 가장 높았다.
 

[표=통계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