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시대 역기능 해결해줄 전담조직은? 어떤 임무 맡을까?

2020년이 되면서 인공지능(AI) 시대는 한층 더 코앞으로 다가오게 됐습니다. 동시에 정부는 AI 역기능에 대비한 이용자보호 작업에도 들어갑니다.

AI 시대로 편리한 세상을 누릴 수 있겠지만, 이로 인해 해결하기 애매한 상황과 피해가 예고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AI가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지 않을 윤리와 법제도 마련이 필요합니다. 또한 일자리 부분에서도 안정적인 고용 정책이 필요하겠죠.

정부는 신기술 분야 중심으로 직업훈련을 전면 개편키로 했습니다. 또 고용 가능성을 높이고, 역기능과 보안 위협에 대비한 AI 윤리규범을 확립한다는 방침입니다.

그 첫 번째 행동으로 방송통신위원회가 나섰습니다. AI 역기능에 대비한 전담조직을 새해 시작과 함께 탄생시켰다고 합니다. 조직 명칭은 ‘지능정보사회 정책센터’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내에 신설했습니다. 이용자보호 원칙을 마련하기 위한 컨트롤타워가 생긴 것이지요.
 

방통위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내에 설립한 '지능정보사회 정책센터' 부서의 주요기능 역할.[ 주요기능.]

그렇다면 이 센터는 AI 시대 역기능에 대비,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센터는 두 가지 기능으로 나눠진다고 합니다. ‘지능정보사회 연구혁신’과 ‘지능정보사회 정책실행’으로 나눠 운영됩니다. 연구혁신 부문에선 이용자 중심의 정책개발을 지원하고, 정책실행 부문에선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정책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역할을 각각 맡게 됩니다.

연구혁신 부문은 또 ‘지능정보 사회연구’, ‘데이터분석’, ‘법제도연구‧지원’으로 나눠 구체적인 업무를 진행하게 됩니다.

바로 지능정보기술이 초래할 사회적·윤리적 이슈와 영향을 예측하는 중장기 연구과제를 수행하게 된다고 하네요. 지능정보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인식변화를 추적하기 위한 패널조사 등을 실시, 데이터를 수집·분석합니다. 해외의 이용자보호 법제도 정립 사례도 연구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지능정보사회에서 이용자보호를 위해 정부가 나아가야할 정책방향과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게 된다고 하네요.

정책실행 부문에선, ‘민간네트워크’, ‘글로벌협력’, ‘지식공유’ 등 3가지로 구분해 업무를 구체화 합니다.

바로 이용자 정책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다차원적인 협력 네트워크를 운영합니다. 이용자, 사업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회를 구성, 지난해 발표한 ‘이용자 중심 지능정보사회를 위한 원칙’의 실천방안도 논의합니다. 또한 지능정보사회 윤리규범에 관한 국제사회의 논의를 이끌어 나가기 위한 국제컨퍼런스를 연례 개최합니다. 국내외 최신 정책·연구 동향을 공유하고, 누구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지식공유플랫폼도 운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올해 ‘AI시대 강국’을 내건 대한민국이 AI 역기능에 대비한 정책 연구에서도 강국 이름을 들을 수 있을지, 이번 조직의 역할에 관심이 모아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