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先비핵화·後보상' 전략 안 통해...美, 더 유연해져야"

6일 美 싱크탱크 개최한 세미나 참석해 강연·문답

"중·러 대북제재 완화 결의안에 北조치 포함" 제안

"중·러 결의안, 미·프·영 동의시 남북철도 연결가능"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이 6일(현지시간) 북·미 비핵화 협상에서 미국의 선(先)비핵화·후(後)보상 전략이 통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문 특보는 북·미 비핵화 협상 진전을 위해 미국이 더 유연해져야 한다고 주문하면서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UN·유럽연합)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제출한 대북제재 완화안에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포함한다면 돌파구를 기대해볼 수 있다고 전했다.

문 특보는 이날 미국 싱크탱크 국익연구소가 워싱턴D.C.에서 올해 대북 전망을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 참석, 강연과 문답, 특파원 간담회를 갖고 "미국은 더 유연하고 현실적일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특보는 자신의 발언이 정부의 입장이 아닌 개인 자격의 발언임을 전제로 했다. 

그는 "비핵화를 먼저 하고 보상한다는 (미국의) 전략은 작동하지 않는다"며 "(미국이) 구체적인 걸 몇개를 주면서 북한을 유인하고 북한은 그때는 (협상에) 가차없이 나와야 할 것 아니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문 특보는 중·러가 추진하고 있는 안보리 대북제재 완화 결의안을 언급, 미국과 영국, 프랑스가 북한에 대한 상응조치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결의안을 수정하는 방안에 을 제안했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가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교보빌딩에서 몽양여운형선생기념사업회 주최로 열린 행사에서 특별대담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 특보는 "북한에 대해 점진적으로 제재를 완화해주고 북한도 영변을 포함해서 비핵화 조치를 한다면 상당히 중요한 돌파구가 만들어지는 것 아니냐"며 "반전되는 상황으로 갈 수 있다고 본다"고 부연했다.

또한 "당장 중·러가 그런 결의안을 냈으니까 우리 정부도 (남북) 철도 연결 사업 같은 건 할 수 있는 것"이라면서 "그건 안보리 제재 결의 위반이 아니다. 공공사업에 대해서는 외국 투자가 가능하도록 된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 프랑스, 영국만 동의해주면 하나의 새로운 시험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문 특보는 향후 비핵화 협상에 대해 "북한의 비핵화를 기본 목표로 두되 실제적 접근 과정에서는 군비통제협상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일각에서는 사실상 북한의 핵보유를 전제로 하고, 북한이 비핵화 협상 대신 군축 협상에 나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문 특보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한다면 우리에게 아주 위험한 일이 될 수 있고 우리는 핵 없는 한반도를 원한다"면서 "(비핵화) 목표를 향해 군축협상의 테크닉과 방법을 채택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문 특보는 미국과 이란 간 일촉즉발의 상황이 북한의 행보에 미칠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향해 충동적으로 강경 대응에 나설 가능성과 관련해서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 특보는 "이란만 해도 '열린 사회'고 북한은 전국토가 요새화돼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