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 버드파크 기부체납은 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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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 강기성 기자
입력 2020-01-10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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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유한국당 오산시당원협의회 성명서 정면 반박

경기 오산시청 전경. [사진=오산시 제공]

경기 오산시는 이달 9일 보도 자료를 통해 시청사 내 생태체험관인 버드파크 기부체납과 관련해 자유한국당 오산시당원협의회에서 낸 성명서를 반박했다.

오산시는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으로 기부하는 재산에 대해 기부자 및 상속인,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 허가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에서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를 할 수 있도록 명시했고, 동법 제21조 제1항에서 무상사용과 수익허가 기간은 무상사용을 허가받은 날부터 사용료의 총액이 기부를 받은 재산의 가액에 이르는 20년 내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생태체험관인 버드파크를 기부체납 받는 것은 합법이고, 향후 공사와 운영에 있어 불법 없이 진행 할 것”이라고 했다.

자유한국당 오산시당원협의회는 이달 9일 생태체험관인 버드파크가 기부조건이 붙은 것에 대해 오산시가 기부체납을 받으면 안 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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