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간·정년연장 언급한 文

19대 대선 공약…계속고용제 논의 급물살 탈 듯

고용·환경·농식품부 업무보고…국민 체감도 강조

[그래픽-김효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연간 노동시간 기준과 정년연장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이 직접 연간 노동시간 목표를 제시한 것은 처음이다. 이는 19대 대선 당시 내세웠던 공약이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고용노동·환경·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에 앞서 모두발언에서 “주 52시간제 안착과 함께 연간 노동시간 1800시간대 진입을 목표로 삼아 나아가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지난해 정부는 ‘계속고용제도’의 도입 여부를 현 정부 임기 내인 오는 2022년까지 검토한다고 밝혔다가 경영계의 반대로 한 발 물러선 바 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60세 정년은 그대로 두되, 기업에 60세 정년 이후 일정 연령까지 고용연장 의무를 부과하면서 재고용·정년연장·정년폐지 등 고용연장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계속고용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했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작년 6월 한 TV프로그램에 출연해 “정년연장을 사회적으로 논의할 시점”이라고 했다. 이후 정부는 “정년연장은 중장기 과제”라며 입장을 번복했다.

◆年 1800시간대 근무…정년연장과 맞물려 사회적 파장 예고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특히 계속고용제도가 도입되면 사실상 정년연장 효과를 가질 수 있어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노인의 날 축사에서도 “인간은 모두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 권리가 있다”면서 “정규적인 일자리에도 더 오래 종사하실 수 있도록 정년을 늘려나가겠다”고 했었다.

문 대통령의 이번 고용연장 언급으로 인해 정년연장까지 포함한 사회적 논의가 재점화될 지 주목된다.

실제 고용부는 업무보고에서 연간 노동시간이 1900시간대로 진입하고, 저임금 노동자 비중도 최초로 20% 미만으로 감소하는 등 일자리 질에서 개선됐다고 보고했다.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주 52시간 제도가 정착되면서 임기 내 연간 노동시간을 1800시간대 단축이라는 목표를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민간 노동시간이 처음으로 1900시간대로 진입했다”라며 “일과 생활의 균형은 저출산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어르신들께는 일하는 복지가 되고 또 더 늦게까지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것”이라며 “이제 본격적으로 검토를 시작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생산가능 인구의 급격한 감소에 대비하려면 여성과 어르신의 경제활동 참여를 최대한 늘려야 한다”면서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 지원 강화, 부모 모두 육아휴직의 정착과 돌봄확대 등 여성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또 “고용안전망이 더 촘촘해야 한다”면서 “고용보험 혜택을 못 받는 저소득 구직자의 생계와 취업 지원 강화를 위해 도입한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 지원제도가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에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신종 코로나 이후 20여일 만에 업무보고 재개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사태로 일부 연기됐던 업무보고를 재개하며 일자리 챙기기에 나섰다.

신종 코로나 방역에 총력 대응하면서도 이로 인한 경제 충격을 최소화하고 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해 나가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업무보고 모두 발언에서 “올해는 일자리에서 반등을 넘어 국민들께서 확실한 변화를 체감하는 해가 돼야 한다”면서 “공공부문이 마중물이 돼 민간 부분의 일자리 활력을 만드는데 힘을 더 쏟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과 함께하는 더 좋은 일자리-반등을 넘어 체감으로’라는 슬로건으로 열린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일자리 기회 확대, 일터문화 혁신(고용부) △녹색산업 혁신, 미세먼지 총력 대응(환경부) △농업·농촌 일자리 확대, 공익직불제 안착(농식품부) 등 일자리 창출 정책을 공통 주제로 삼았다는 점이 특징이다.

청와대 측은 업무보고 재개와 관련해 “일자리 정책을 정부의 역점과제로 반드시 챙겨서 올해에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확실한 성과를 내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 사태가 확산하자 지난달 30일로 예정됐던 교육부 등 사회 분야 부처 업무보고 일정을 연기했으며, 이후 당분간 업무보고를 멈추고 모든 정책역량을 방역에 쏟겠다는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현재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1월 16일)를 시작으로 국방부·국가보훈처(1월 21일) 업무보고만 진행된 상태다.

이번 업무보고는 일자리 정책의 체감도를 한층 높이기 위해 다양한 직업·연령대·배경을 가진 일반국민 40여명을 초청해 그들의 일자리 이야기를 자유롭게 발언하고 경청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환경부는 녹색산업 혁신을 위해 청정대기 산업, 스마트 물산업, 기후·에너지 산업, 생태서비스 산업에 대한 집중 투자를 통해 생산유발 효과 4조5000억원, 녹색 일자리 1만9000개 창출 계획을 보고했다.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서는 전국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 감축 방안을 내놨다.

농식품부는 농업·농촌 일자리 확대를 위해 ‘2040세대’를 위한 창업지원을 강화하고, ‘5060세대’를 위한 귀농·귀촌을 지원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공익직불제 안착과 관련해 공익직불제가 환경·생태 보전,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제도로 정착되도록 세부 이행방안(2월 확정)을 구체화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