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야생동물 식용문화와 전쟁' 선포했지만...'구멍 법안' 우려

당국 "야생동물 식용 악습 뿌리뽑자" 의지 굳세

90조 규모 야생동물 산업 규제하면 경제 타격 불가피

모피·가죽 산업, 광시·구이저우 등 빈곤 지역 생업

“하늘을 날거나 땅 위를 달리는 모든 야생동물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자연스럽게 생명을 이어가야 한다. 인간 혀끝의 쾌락을 위해 음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

25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법으로 야생동물 식용 ‘악습’을 뿌리뽑아야 한다"라는 제하의 사평을 통해 주장한 내용이다. 책상 다리 빼고는 다 먹는다는 식문화를 자랑스럽게 여겨왔던 과거 중국인들의 모습과 180도 달라졌다.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의 원인으로 중국의 야생동물 식용 문화가 지목되면서다.

세계보건기구(WHO) 전문가팀은 코로나19가 박쥐에서 시작돼 천산갑을 중간 숙주로 거쳐 사람에게 전파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한 상태다.

이에 따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24일 야생동물 거래와 식용을 금지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당초 국가에서 지정한 보호 야생동물만 불법 수렵과 식용을 금지했다면, 앞으로는 전체 야생동물의 거래와 식용을 금지한다는 게 골자다. 중국 당국이 오랜 기간 유지해온 야생동물 식용문화와의 전면전을 선포한 셈이다.

그러나 중국 당국의 굳은 의지와 달리 법안과 관련 여러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거대한 중국의 야생동물 거래 산업이 한순간에 금지되면 어마어마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뿐 아니라, 이를 생업으로 하는 일부 빈곤 지역의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MCP)가 인용한 2017년 중국공정원의 야생동물 산업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야생동물 거래 및 소비 산업 규모는 약 5200억 위안(약 90조원)이며, 산업에 종사하는 이들은 약 1400만명에 달한다.

이 중 절반 이상인 760만명은 식용목적 야생동물 거래 외에 모피와 가죽 제조업 관련 종사자들이다. 특히 중국은 최대 모피 제품 가공 생산국으로, 전 세계 모피 원료의 75~80%가 중국에서 가공 염색되고, 80~85%의 모피 의복 제품이 생산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제는 당국이 야생동물 소비를 금지하고 수요가 감소된다면, 식용 산업뿐 아니라 모피·가죽관련 산업 종사자들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점이다. 저우커 인민대 교수는 “야생동물 관련 분야가 중국에서 거대한 산업으로 자리 잡아 그동안 산업 체인을 끊는 방식의 규제를 하기가 어려웠다”며 “하지만 거래와 소비가 금지되고 수요가 감소한다면, 아무도 야생동물을 키우지 않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게다가 이들은 대부분 중국의 빈곤 지역으로 알려진 구이저우(貴州)성이나 광시(廣西)자치구에 몰려 있다. 양허칭 전인대 상무위 법공작위원회 경제법실 부주임은 "구이저우성이나 광시자치구 내 일부 빈곤지역에서는 야생동물 사육이 주민들의 주요 수입원으로 자리잡은 상황"이라며 "이번 결정으로 경제적 손실이 불가피하게 된 이들에게 지방 정부가 경제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야생동물 거래 통제를 벗어난 사각지대의 관리 감독이 어렵단 이유로 법안 실효성에 의문을 갖는 이들도 있다. 이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야생동물 거래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었으며, 코로나19 확산세 중에도 야생동물 거래를 중단하지 않았다는 사례도 발견된 바 있다.

앞서 로이터는 “여전히 많은 야생동물 온라인 판매업체들이 당국의 거래 금지령이 해제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중국 남부 광저우 황샤 해산물 시장에서 한 상인이 야생동물인 악어를 손질 하는 모습 [사진=EP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