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무실 징벌적 손배제]“정책 도입 10년차, 中企 실효성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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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활용도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제도는 지난 2011년부터 중소기업 보호라는 명분 아래 현재 하도급법, 특허법 등 16개 법률에 적용될 정도로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대기업을 상대로 법적 다툼을 벌이는 중소기업의 한계를 고려하지 않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는 업계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는 1년에 한 건 정도 접수되는 청구 건수만 보더라도 알 수 있다. 

전문가들은 "중소기업 보호 장치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대한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조언한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이후 시행된 건수는 12건이다. 이 중 인용된 건 2건이고, 이마저도 1심에서 2배로 감액된 이후 항소심에서 1.5배로 또 감액됐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악의적인 불법행위로 손해를 봤다면, 실제 손해를 본 액수보다 더 많은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추가 배상 금액 비중이 ‘3배’다.

우리나라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처음 도입된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해 지금은 16개 법률에 도입됐다. ‘을’의 위치인 중소기업을 위해 대기업과의 거래 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 법률은 6개, 기술보호 관련 법률은 5개가 존재한다.

하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중소기업의 피해가 여전히 발생하면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던진다.

최근 집중된 논의 분야는 중소기업 기술 탈취(유출)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강화다. 지난 5년간 기술탈취에 따른 중소기업 피해액은 5400억원에 달하지만, 주로 갑을 관계에서 해당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중소기업의 대응 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특히, 기술탈취는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저해하고,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환경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무게감 있는 처벌 필요성이 형성되는 중이다.

해외 주요국도 기업의 핵심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나 입증책임 전환 등 관련 제도를 강화하는 추세다. 한 예로 미국의 손해배상 판결액은 우리나라의 110배 수준에 이른다. 중국 역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적극 도입하는 동시에 적용 범위도 넓히고 있다.

최수정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된지 10년차에 접어들었으나 지금 활성화돼 있다고 보기 어려워 제도적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며 “미국의 배액배상제도 같이 ‘최저 고정 징벌승수’를 도입하고, 손해액 추정규정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