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사태'에 전직 청 행정관 관여?…검찰, 녹취록 제출받아 분석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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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0-03-16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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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녹취록에는 행정관 등장하지 않아... "수사 대상 안되는데..."

검찰이 라임자산운용의 환매 중단 사태를 수사하며 청와대 전직 행정관이 라임 사태 무마에 관여했는지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녹취록' 속에 행정관이 직접 참여한 것이 아니고, 수조단위의 금융사기 사건에 관여하기엔 직급이 낮다는 점 때문에 검찰 수사에 의문도 제기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라임 투자 피해자 측으로부터 전직 청와대 행정관 A씨의 관여 의혹이 언급된 녹취록을 제출받아 분석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A씨의) 피의자 신분 전환 여부, 소환 조사 계획 등은 수사 사안이기 때문에 확인해줄 수 없다”면서도 “녹취록 상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기본적으로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이 입수한 녹취록은 라임사건 수사 대상에 오른 전직 증권사 간부 B씨가 투자금 회수를 걱정하는 피해자를 만난 상황에서 작성됐다.

녹취록에는 B씨는 금감원 출신 전직 청와대 행정관 A씨의 명함을 보여주며 “라임 거요, 이분이 다 막았었어요”라고 말하는 대목이 있다고 알려졌다.

의혹이 제기되자 A씨는 “청와대를 통해 녹취록 내용은 사실무근이고, B씨를 잘 알지도 못한다”고 해명한 바 있다. A씨는 현재 금융감독원 소속이다.

검찰은 녹취록에 관한 분석을 마치는 대로 A씨를 불러 조사할지 검토할 방침이다.

하지만 녹취록에는 청와대 전 행정관 A씨가 직접 등장하지 않는 점 때문에 검찰 수사에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개입 정황이 나온 것도 아니고 범죄자가 피해자에게 늘어놓는 감언이설을 근거로 수사를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것이다.

법조계 역시 비슷한 시각이다. 이 정도의 녹취록만 가지고는 수사착수가 쉽지 않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제3자들이 나눈 대화에 거론됐다는 이유만으로 범죄혐의를 둘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검찰수사에 다른 배경이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한편 검찰은 코스닥 상장사 리드 경영진의 800억원대 횡령 혐의를 수사하면서 라임자산운용의 경영진이 해당 범행에 가담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지난달 라임자산운용 본사와 불완전 판매 의혹을 받는 대신증권·우리은행·KB증권 등지를 압수수색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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