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기본소득]③ 당장은 좋지만...재원 마련이 관건

추경에 재난기본소득까지...늘어나는 적자에 재정건정성 '빨간불'

"다른 복지 혜택과 중복 여부 걸러내야...행정 비용 문제 고려도 필요"

재난기본소득의 관건은 재원 마련이다. 나라 곳간이 넉넉하다면 어려운 상황에 국민에게 돈을 푸는 것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 

하지만 우리나라 상황은 좋지 않다. 정부의 순재정 상황을 보여주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에서 4대 보장성 기금 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올해 예산안 기준 71조5000억원 적자다. 올해 정부의 경상 국내총생산(GDP) 전망치의 3.6% 수준이다.

여기에 이번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10조5000억원이 추가되면 총 82조원으로 늘어난다. GDP 대비로는 -4.1%로 확대된다. 이는 외환위기 때인 1998년(-4.7%) 이후 최악이다.

국가채무도 10조3000억원 증가한 815조5000억원으로 확대된다. 국가채무비율은 41.2%까지 치솟는다. 재정당국은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0%,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3.0%를 마지노선으로 봐왔다. 여기서 재난기본소득까지 지급한다면 국가채무비율은 급격히 악화할 수밖에 없다.

스위스의 경우 2016년 전 국민에게 보편적인 기본소득을 지급할지를 결정하기 위해 국민 투표를 시행했는데, 76.7%가 반대했다. 국민들이 기본소득에 반대한 이유는 지금보다 세금을 최소 2~3배 더 내야 하는 데다 현재의 사회복지제도 중 상당 부분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재난기본소득을 시행하기 전에 재원 확보 방안을 제대로 마련하고 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는 이유다.

이번에 재난기본소득이 시행되면 향후 감염병 발생 시 기준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2003년 사스(급성중증호흡기증후군), 2009년 신종플루,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에 이어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까지 감염병이 반복되고 있다. 앞으로도 유사한 감염병이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

특히, 이는 감염병뿐 아니라 재난이 발생하거나 경제적 위기 상황 등에서도 또다시 요구될 수 있는 정책이다. 재난기본소득의 재원 마련과 지속가능성 여부를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

아울러 지급 기준과 방법을 결정할 때 행정 비용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배재현 정치행정조사실 행정안전팀 입법조사관은 "재난기본소득 대상 선정에 있어 소득과 재산 수준, 직업군 등 지급 대상을 구분하고 또 다른 복지 혜택과의 중복성 여부를 걸러내는 등에 따른 행정 비용 문제를 충분히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가장 최근의 예로 2018년 시행한 아동수당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다. 아동수당은 만 6세 미만(0~71개월) 아동 중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소득 하위 90% 이하를 대상으로 아동 1인당 매월 10만원씩 지급한다. 아동수당을 주기 위해 만 6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소득 상위 10%를 걸러내는 데 상당한 행정비용이 들어가는 모순이 발생했다. 

민간 연구소 한 관계자는 "나라 곳간이 펑크난 상황에서 재난소득을 지급하는 것은 후대에는 엄청난 짐"이라며 "당장의 위기를 바로잡지 않으면 경기 침체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모두 공감하고 있는 만큼 재원 마련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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