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 우수제안 11건 선정

[사진=의왕시 제공]

경기 의왕시가 25일 일상생활에 불편을 끼치거나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행정규제 및 제도를 발굴·개선하기 위해 실시한 ‘2020년 의왕시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심사결과, 우수제안 11건을 최종 선정했다.

이번 공모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난 1월 18일부터 2월 28일까지 접수 받아 총 53건의 제안을 심사했다.

이 중 공모 총괄부서와 담당부서 검토를 통해 17건을 선별했고, 1차 실무심사로 13건의 제안을 선정, 규제개혁위원회 최종 심사를 거쳐 장려상 3건과 노력상 8건을 최종 선정했다.

장려상 3건은 △장애인 활동보조인 처우개선을 통한 중증장애인 안전 강화 △의왕사랑 상품권 가맹점 신청 편의 개선 △국가전염질병 등 특수상황 발생시 양육수당과 보육료 전환의 공백 규제 개선 제안이 선정됐다.

또 노력상 8건은 △획일화된 정보공개 수수료 규제개선 제안 △장사시설 사용료 감면기준 개선 △원격의료 규제 완화 △장난감 도서관 이용약관(회원가입)의 불합리한 규정 개정 △지방자치단체 임기제공무원의 재임용시 채용 신체검사 생략 △공유경제에 종사하는 플랫폼 노동자의 사회 안전망 확대 △토지거래허가제도 허가요건(지역제한) 완화 △드론(초경량비행장치 멀티콥터) 관련 항공안전법 완화 제안이다.

시는 최우수상, 우수상 시상등급에 부합하는 제안이 없어 장려상과 노력상 등급 대상을 확대했다.

수상자 명단은 시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에서 확인 가능하며, 4월 중 장려상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상금을 함께 수여할 예정이다. 또 노력상 수상자에게는 상금을 별도 지급한다.

이번 공모에서 선정된 제안은 시에서 자체적으로 해결 가능한 자치법규는 신속히 정비하고, 법령 개정 사항은 관련 기관으로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

안혁 기획예산담당관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을 위해 공모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시민 불편사항을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