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정부, 금융의 '역할'에 응답해야

아주경제 금융부 이종호 기자 

"약 50조"

정부가 내놓은 코로나19와 관련한 지원책 중 민간 금융권의 자금이다. 이들의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각 은행은 자체 재원으로 수천억대 지원에 나섰다. 금리도 1% 수준이다. 카드사들은 신용카드 결제 대금 청구를 유예해줬다.

보험사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보험 소비자를 지원하기 위해 대출 만기 연장(원금 상환유예) 및 이자 상환유예, 보험료 납입유예 및 보험계약 대출 신속 지급, 보험 가입조회 지원 및 보험금 신속 지급, 소상공인 등 보증 등을 지원하고 있다.

문제는 금융사의 상황도 좋지 않다는 것이다. 보험사와 카드사는 올해 역대 최악의 실적이 예상된다. 은행들은 코로나19 금융지원을 위해 지난달 중순 이후 은행채 발행을 크게 늘렸다. 결국, 빚을 내서 돈을 빌려주는 셈이다. 금융사의 리스크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사상 초유의 코로나 19 위기에 이익을 포기하고 리스크를 감내하며 대국민 지원에 나섰다.

이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금융 홀대론'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문재인 정부에서 금융권은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아니 단순히 인정받지 못한 수준을 넘어 늘 '정책'에 이용만 당하고 있다.

실제로 문 정부 들어서 나온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무체제, 부동산 규제, 탈원전화 등에 금융지주 회장들과 은행장 등은 여기저기 불려 다녔다. 이 과정에서 금융사는 수익성이 악화했으며 정권이 바뀌었지만 '관치'의 그늘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다.

코로나19로 경제가 위기에 처하자 정부는 또 금융사를 찾았다. 정부는 금융사에 '구원투수' 역할을 요청한 것이다. 지난 6일 오후 문 대통령은 기존 일정을 취소하고 5대 지주 회장과 금융당국 수장들과 만났다. 문 대통령이 민간·정책금융기관을 아울러 한 자리에서 만난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금융권은 그동안 묵묵히 정부의 요청에 적극적 지원을 나섰듯이, 코로나19 사태에서도 제 역할을 해왔다. 이제는 금융의 역할에 정부가 응답해야 할 시간이다.

그동안 금융지주회사 내 계열사 간 고객 정보 공유는 지주사의 오랜 건의 사항이다. 2금융권으로 확대하면 보험사의 해외투자 한도 확대와 카드사의 부수 업무 규제 완화도 있다.

이런 규제 완화는 그동안 여러 차례 논의가 됐으며, 리스크도 크지 않다는 게 금융권의 설명이다. 이제 21대 국회가 시작됐다. 정부와 여당은 코로나19에서 금융의 역할을 기억하고 금융사의 숙원이었던 관련법 통과에 '응답'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