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연구개발 예타, 정책·예산과 연계성 강화... '본예타'와 중복 제거 나선다

본예타와의 차별성을 명확히... 제도 간소화로 부처의 부담 완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연구개발 예타) 대상선정 제도를 개선해 본예타와 차별성을 확립하고 정책․예산과의 연계성을 강화한다고 26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연구현장 및 관련 부처에서 연구개발 예타에 관한 세 가지 개선 요구가 제기됨에 따라 이번 개선을 추진했다.

먼저 예타 대상선정과 본예타는 평가내용·심층분석 측면에서 차이점은 있으나, 사업부처 입장에서는 일부 중복으로 받아들이는 부분이 존재했다. 또한 연구개발 예타를 신청하는 사업 중 과학기술 정책적 측면 및 연구개발 투자 관점을 고려한 사업 선별이 요구됐다. 마지막으로 다수의 위원회 운영과 여러 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부처의 평가부담을 효율적·합리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제기됐다.

이에 이번 제도개선은 예타 대상선정과 본예타의 역할분담 및 정책·예산·평가 연계체계 강화와 부처의 추진의지 적극 반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예타 대상선정은 국가 차원의 상대평가 및 요건심사 역할, 본예타는 사업의 추진 타당성에 대한 절대평가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다수의 위원회로 운영되던 평가체계는 본예타를 자문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자문위원회(위원장: 과기혁신본부장)로 회의기구를 통합해 대상선정, 본예타 결과 등 연구개발 예타 모든 과정을 논의한다. 또한 과학기술 정책·예산·평가 연계를 위해 제출된 사업의 주요 국가 과학기술 정책과의 부합성 및 예산 관점에서의 재원 투입 필요성을 검토해 예타 대상선정에 반영한다. 마지막으로 부처의 사업 추진의지를 고려하기 위해 부처가 제출하는 사업 우선순위를 비중있게 반영한다.

이번에 추진한 제도개선은 정책연구,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자문위원회 민간위원 간담회, 기술성평가 총괄자문위원회 논의, 관계기관 의견 수렴, 산‧학‧연 전문가 간담회 등을 거쳐 업계 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했다.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예타 대상선정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과학기술 정책·예산·평가 연계를 강화한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부처의 평가부담이 대폭 완화되고, 정책적으로 중요한 사업들이 예타 대상으로 선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