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 '공무직위원회' 출범

공무직 인사·노무 관리와 처우 기준 마련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을 논의하는 범정부 정책 심의 기구인 공무직위원회가 28일 출범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공무직위원회 위원장인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무직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었다.

공무직위원회는 공공부문 무기계약직과 기간제 등 공무직의 인사·노무 관리와 처우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설치된 기구다. 위원장인 고용부 장관과 함께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교육부, 인사혁신처 등 관계 부처 차관급이 참여한다.

현 정부 들어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면서 비정규직의 처우가 전반적으로 개선돼 왔다. 하지만 기관별로 기준이 다른 데다 일부는 여전히 처우가 나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운영 계획을 확정하고,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실무 논의를 할 계획이다.

정부, 노동계, 전문가 그룹에서 각각 6명씩 참여하는 발전 협의회도 구성하기로 했다. 발전 협의회는 의제 등을 조율하고 필요할 경우 의제별 실무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