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불법체류자 신분 걱정 없이 진료 받을 수 있게 해야"

"단속하면 증상 있어도 숨어 방역 사각지대 커질 우려 있어"

정세균 국무총리는 29일 "불법 체류자가 진료를 받고 마스크를 공급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다. 신분을 걱정해 숨으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베트남에 사업장을 둔 143개 중소·중견기업 관계자 340명이 오늘 전세기 편으로 베트남으로 출발한다"라며 "현지 공장 유지 등 경제 활동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출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우리나라에는 약 38만여 명의 미등록 외국인들이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라며 "싱가포르의 경우 열악한 환경의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를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확산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밀폐된 생활 공간과 방역 물품 부족 등으로 인해 감염이 발생하면 쉽게 확산하는 여건 때문이다.

정 총리는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다"라며 "더욱이 외국인 근로자는 불안한 신분으로 인해 의심 증상이 있어도 선별진료소를 찾지 않을 개연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들을 불법 체류자로 내몰고 단속하면 깊숙하게 숨기 때문에 오히려 사각지대가 커질 우려가 있다"며 "자칫 외국인에 대한 혐오를 부추기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다"고 전했다.

정 총리는 "출입국 관리보다는 방역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또 감염을 예방하고 확진자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의료 접근성을 확대하는 것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외국인 밀집 지역의 방역 강화와 함께 이들이 신분 걱정 없이 마스크를 공급받고 보건소나 의료단체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