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19 극복 위해 ICT R&D 예산 조기 집행 나서

과기정통부, 비대면 방식 활용해 ICT R&D 상반기 평가 완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20년 정보통신 연구개발(ICT R&D) 사업의 수행기관 선정, 과제협약 등에 관련된 예산을 조기에 집행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올해 예산 총 1조91억원의 약 58.3%에 해당하는 5878억원이 4월 기업과 연구기관에 지급됐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결정이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이번 ICT R&D 협약과정에서 기업들이 원하는 경우 연구비 민간부담금을 완화(중견 40%→25%, 중소 25%→20%)하고, 기존 인력에 대한 인건비 현금계상을 허용하는 등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기업 R&D 지원방안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3월부터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는 동 지원방안을 통해 현재까지 76개 기업이 민간부담금을 완화했고 53개 기업은 기존 인력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게 됐다.

과기정통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등 대면평가가 어려운 상황에서, 올해 신규과제 선정평가를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하여 동영상 발표와 컨퍼런스 콜을 활용한 비대면 원격평가 방식을 정부 연구개발 사업 평가에 선도적으로 도입한 바 있다.

이번 평가방식에 대한 참여자(피평가자, 평가위원 등)들의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것(평균 4.26점/5점 만점)으로 나타났으며, 동영상 제작 및 자료작성 방법 등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사전에 미리 제시함으로서 평가의 공정성도 확보한 것으로 평가됐다.

또한, 과제규모가 크거나 혁신적․도전적 연구과제에 대해서는 보다 내실 있고 심층적인 평가를 진행하기 위해 제안서 사전검토, 최고전문가 위촉 등을 통해 평가 전문성도 한층 강화했다. 앞으로도 과기정통부는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양질의 R&D 평가가 가능하도록 음성·영상 등 품질개선 및 보안성 강화, 실시간 영상회의 시스템 도입 등 비대면 평가 체계를 지속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