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레알리스-디와이엠, 독과점 우려...'5년간 차별 없는 조건 공급' 전제로 결합승인

공정위, 초고압 전력케이블 소재 제조사 간 기업 결합에 시정조치 부과

공정거래위원회가 보레알리스 아게와 디와이엠솔루션의 기업 결합을 승인했다. 단, 독과점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전제 조건을 달았다. 향후 5년간 고압 반도전을 업계 관행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공급하도록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력 케이블용 반도전 제조업체인 보레알리스 아게(Borealis AG)와 디와이엠솔루션의 기업결합에 대해 시정조치하기로 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반도전은 전력케이블의 도체인 구리·은에만 전류가 흐르도록 함으로써 케이블의 오작동을 막는 물질이다.

앞서 보레알리스는 디와이엠의 주식 90.52%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8년 10월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를 했다.

오스트리아 빈에 있는 화학제품 제조기업 보레알리는 폴리올레핀 컴파운드와 기초 화학소재, 비료 제조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디와이엠은 충남 천안에 소재한 화학제품 제조기업으로 전력 케이블용 폴리올레핀 컴파운드 제조사업을 한다.

 

[자료=공정위 제공]

공정위는 고압 반도전 시장 2위 사업자이면서 초고압 반도전 개발이 임박한 디와이엠을 각 시장에서 모두 1위인 보레알리스가 인수할 경우 관련 시장에서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양사가 결합하면 고압 반도전 시장에서 점유율은 80~90%에 달한다. 이는 공정거래법상 경쟁제한성 추정 요건을 충족한다. 특히, 최근 3년 간 시장에 신규 진입자가 없었고, 국내 전력케이블 제조사들은 최근 10년간 반도전 공급업체를 변경한 적이 없다는 점도 고려했다.

케이블 제조사들은 안전성 문제로 결합당사회사 외의 반도전 제품을 선호하지 않고, 전력케이블의 소재인 반도전이 변경되는 경우 다시 인증을 받아야 하는 불편함도 있다.

아울러 기업 인수자인 보레알리스는 국내 초고압 반도전 시장점유율이 90%가 넘는 사실상의 독점사업자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이 없었다면 디와이엠이 독자적으로 초고압 반도전 시장에 진입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국내 전력케이블 제조사 중에는 초고압 반도전을 개발할 수 있는 업체가 없어 다른 잠재적인 경쟁자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공정위는 결합당사회사인 보레알리스와 디와이엠에 고압 반도전 관련 시정명령일로부터 5년간 고압 반도전을 수요자들에게 통상적인 업계 관행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공급하도록 했다.

디와이엠은 수요자와의 거래 과정에서 취득한 거래 가격 등 경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보레알리스와 공유해서도 안 된다.

아울러 디와이엠은 시정명령일부터 5년간 또는 초고압 반도전의 개발이 성공하는 날까지 5년 이상의 연구개발 경력을 가진 인력과 일정 수준 이상의 개발비를 투입해 연구를 지속해야 한다.

제품 공급 의무도 명확히 했다. 디와이엠은 초고압 반도전 개발과정에서 공동 개발 상대방에게 시제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하고, 초고압 반도전 개발에 성공하면 상대방이 요청하는 물량을 업계 관행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공급해야 한다.

또 초고압 반도전 개발 성공 후 5년 이내에 공동 개발 상대방 등이 요청할 경우 반도전 생산 관련 지식재산권을 공동 개발 상대방 등에게 제공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조치는 고부가가치 제품인 고압과 초고압 전력케이블의 핵심 소재와 관련된 시장의 독과점 폐해를 예방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