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시장 보호에 과기정통부-방통위 협력 강화한다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방지·단말기 유통시장 공정경쟁 환경 조성에도 협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함께 이동통신 3사의 알뜰폰 가입자 빼가기 영업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지난 22일 서울중앙우체국에서 통신 분야 실장급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이통3사의 알뜰폰 대상 불공정 행위 근절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방지 △단말기 유통시장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 등에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이통3사의 알뜰폰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표적영업을 근절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두 기관은 표적영업을 알뜰폰 업계의 존립을 위협하고 이동통신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로 판단하고, 엄중하게 대처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두 기관은 단말기 유통시장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건전한 시장 경쟁을 유도하는 한편,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데 협력할 방침이다.

또한 두 기관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 하위법령 개정에도 긴밀히 협조할 계획이다.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은 인터넷 사업자의 디지털 성 범죄물 유통방지 의무와 서비스 안정수단의 확보 등의 내용을 담았다. 두 기관은 관련 사업자와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태희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앞으로 양 부처가 수시로 만나 통신시장 현안에 대해 소통하며 공동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영세한 알뜰폰 업계를 대상으로 한 이통3사의 불공정 행위에는 신속하게 대응해 정부의 단호한 메시지를 시장에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최성호 방통위 사무처장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계기로 디지털성범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가 적극 협조해달라"며 "공정 경쟁이 가능하고 이용자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통신·인터넷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과기정통부와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두 기관은 지난해 11월부터 차관급 정책협의회를 가동해왔다. 다만 디지털 정책 환경이 급변해 상호간 긴밀한 협력과 의견 조율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다양한 실무책임자급 정책협의회를 수시로 개최할 방침이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