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법령 개정…5km 떨어져도 지원 가능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해상풍력 확대를 위해 발전단지 주변 거주민을 위한 지원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8월 5일부터 해안에서 5㎞ 이상 떨어진 해상풍력발전소 주변 지역도 정부의 지원을 받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월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발주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다음 달 1일 입법 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은 해상풍력발전소 주변 지역에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게 기존 육상발전소와는 별도로 주변 지역 범위와 지자체별 배분 방법 등을 새로 담았다.

그동안 해상풍력은 별도 기준이 없어 육상발전기의 주변 지역 기준인 5㎞ 이내를 적용해왔다. 해상풍력은 대부분 해안선에서 5㎞ 이상 떨어진 해역에 설치돼 지원이 어려웠다.

개정안은 발전기 설치해역에 가깝고, 설치해역에 어로 활동이 많은 지자체에 더 많은 지원이 이뤄지도록 지원금 배분 기준도 새로 규정했다.

산업부는 시행령 개정안을 40일간 의견 수렴을 거쳐 8월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