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법안 접수 첫날...여야, ‘민생·개혁’ 법안 발의

1일 오후 3시 기준...총 27건 법안 제출

이원욱 '좋은 어른법'·이정문 '일하는 국회법'

21대 국회 법안 접수가 1일 시작된 가운데 여야는 각각 개혁과 민생에 방점을 찍은 법안을 제출했다.

이날 오후 3시 기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총 27건의 법안이 접수됐다. 민주당 15건, 통합당 12건을 발의했다.

이정문 의원은 ‘일하는 국회’ 만들기 관련 법안 2건을 제출했다. 법안에는 △상시 국회 체제 구축 △회의 불출석 의원 징계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원욱 의원은 ‘좋은 어른법’을 제출했다.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는 아이들의 보호 종료 연령을 만18세에서 21세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본인 뜻에 따라 보호 종료 시기를 연장할 수 있다.

백혜련 의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관련 후속법안 3건을 대표발의했다. 백 의원은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운영과 인사청문회 절차 규정을 담은 공수처 설치 관련 후속법안들은 제1대 공수처장 임명을 위해 필요한 내용”이라며 “오는 7월 15일 공수처 출범을 위해 시급한 법안”이라고 밝혔다.

통합당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개정안 등 패키지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코로나19 방역에 따른 일시적 사업중단 등으로 손실 발생한 의료기관 및 소상공인, 중소기업 피해 지원 △대학교 등록금 환불 △무상급식 지원 중단 시 취약계층 푸드쿠폰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박덕흠 의원은 ‘농업인 기초연금 지원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농업인에 일정 수준 소득을 보장하고, 공공적 기능에 국가의 책무를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박 의원은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한 만큼 농가의 생활안정을 위한 소득지원으로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유지하고, 농촌을 살리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박덕흠 미래통합당 의원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