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주택가격 재상승 우려...필요시 주저없이 조치 시행"(상보)

캠코 중심으로 2조원+α 자산매입 프로그램 마련

벤처투자 확대 위해 CVC 제한적 보유 방안 7월 발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주택가격 재상승 우려가 있다"면서 "불안 조짐이 나타나면 주저 없이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논의 안건에 부동산 시장이 포함돼 있지 않았으나 이와 별개로 언급한 것은 그만큼 정부가 시장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뜻이다.  

그는 "서울 등 주택가격은 12.16 대책 이후 전반적 안정세가 유지되고 있고, 최근 실물경기 위축에 따른 주택가격 하락 전망이 있으나 저금리 기조와 풍부한 유동성 등에 기반한 주택가격의 재상승 우려가 공존한다"고 진단했다.

특히 "최근 서울과 수도권 규제지역의 주택가격 하락세가 주춤하고, 비규제 지역의 가격 상승세도 지속해서 포착돼 정부는 경각심을 갖고 점검 중"이라고 언급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자료=기재부 제공]

홍 부총리는 "그동안 여러 차례 강조한 바와 같이 민생과 직결되는 부동산 시장 안정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어느 때보다 일관되고 확고하다"면서 "앞으로 주택시장 불안 조짐이 나타날 경우 언제든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주저 없이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투자활성화 등을 통한 민간 일자리 창출기반 강화 방안 △기업자산 매입프로그램 추진 방안 △코로나19 대응 국유재산 사용부담 추가 완화 방안 △K-방역 3T(test-trace-treat) 국제표준화 추진 전략을 상정해 논의했다.

그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중심으로 2조원+α 자산매입 프로그램을 마련해 자산 매각 시장 형성이 어려운 영역에 수요 기반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175조+α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지원 프로그램과는 별도로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자산 매각을 통한 유동성 확보에 나섰지만 자산 매각, 특히 적정가격 매각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기업 자산이 적정 가격으로 시장에서 매각될 수 있도록 가격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직접매입·보유 후 제3자 매각, 매입 후 재임대(S&LB), 매입 후 인수권 부여 등 다양한 인수방식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또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 등 경영애로를 완화하기 위해 소상공인에 한정됐던 국유재산 사용료 인하 대상을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임대료를 재산가액의 5→3%로 40% 감면하고, 기존 사용료 감면에 더해 최장 6개월 한시 납부유예, 연체 이자율 감면(7~10%→5%)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공공·민간·민자 100조원 투자 프로젝트 추진에도 속도를 낸다. 특히 기업 민간투자 25조원 중 잔여분 5조8000억원은 하반기에 신속하게 발굴하고, 민자사업 5조2000억원 집행과 10조+α 규모 신규 발굴을 올해 중 추진한다. 공공 투자 60조5000억조는 연내 100% 집행 완료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아울러 "비대면·바이오 등 포스트코로나 유망분야 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해 이에 대한 투자·대출·보증 등 자금 지원을 2조1000억원 이상 확대하겠다"며 "벤처 생태계 강화를 위해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제한적 보유 방안도 7월 중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 밖에 특별연장근로제도 인가제한기간에 대한 한시적 보완방안을 강구하고, 화학물질 안전 이행 절차도 개선하는 등 노동·환경분야 제도·규제도 개선한다. 
 
55만+α 직접일자리 중 청년 디지털일자리(5만개), 청년 일경험 일자리(5만개), 중소기업 채용보조(5만개) 등 민간 일자리 15만개 사업도 7월 중 시행될 수 있도록 지침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