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일하는 국회법' 초안 공개…'윤리사법위' 개편

법안 신속 처리 위해 컨베이어벨트식 선입선출 법안처리 원칙 도입

더불어민주당이 11일 상임위원회 회의에 불출석한 의원을 공개하는 등 페널티 부과 방안과 윤리사법위원회 개편 등의 내용을 담은 '일하는 국회법' 초안을 공개했다.

민주당 일하는국회추진단은 이날 국회입법조사처와 공동 주최한 토론회에서 이 같은 초안을 발표했다.

우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 권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법사위에서 '법제'를 빼 사법위로 바꾸고, 국회의장 산하에 전문가들로 구성된 체계·자구 검토기구를 설치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윤리특위를 상설화해 윤리위로 만들고 이를 사법위와 합쳐 윤리사법위로 바꾸는 방안에도 뜻을 모았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일하는 국회 추진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당은 상임위 회의 출석 상황을 국회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상임위원장은 월 1회 국회의장에게 소속 위원들의 출결 상황을 보고토록 했다.

회의를 제대로 열지 않는 불성실 상임위에 대해서는 국회의장이 3단계에 걸쳐 주의, 경고, 해당 교섭단체 원내대표에 위원장·간사 교체 요청을 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추진단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불출석 의원에 대한 세비 삭감 주장에 대해 "정치혐오, 반의회주의일 뿐이라고 봤고 추진단에서도 상당수가 공감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신속하고 깊이 있는 법안 심사를 위해 안건 설정을 원내대표 간 합의에 맡기던 관행을 철폐하고, 컨베이어벨트식으로 선입선출 법안처리 원칙을 도입하기로 했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대응 법안 등 사회·경제적으로 긴급한 현안과 관련한 법안의 경우 여야 합의로 '착한 새치기'가 가능하도록 했다.

상시 국회를 만들기 위해 매년 의장이 다음 해 의사 일정을 발표하게 하고, 휴회 기간 이외 나머지 기간에는 자동으로 회기가 열리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본회의는 월 2회, 상임위는 월 4회 이상으로 못 박고, 법안심사소위 역시 대부분 상임위에서 복수로 두도록 강행 규정화한다.

아울러 △정기국회 이전 국정감사 실시 △상임위 의결 만장일치제 아닌 다수결 원칙 도입 △예결위 회의록 전체 공개 등 심사 과정 개선 등이 포함됐다.

원 구성과 관련해서는 각 교섭단체에 배분되는 상임위원장 숫자 기준을 법에 명시하고 정원에 이를 때까지 의원 수가 많은 당이 하나씩 교차로 가져가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은 초안을 바탕으로 토론 내용 등을 반영해 개정안을 정리한 이후 의원총회를 거쳐 일하는 국회법을 1호 당론 법안으로 발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