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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청’ 설립 탄력받나... 여당 이어 통합당도 “설립 필요”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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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섭 기자
입력 2020-06-11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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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인 비대위원장 “4차혁명 시대, 데이터활용기구 설립이 최대 과제”

  • 학계 “데이터 관리 콘트롤타워 필요”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도 ‘데이터청’ 설립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데이터청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원유로 불리는 ‘데이터’의 관리·활용을 돕는 정부기관이다. 거대 양당의 공감대 형성으로 데이터청 설립이 탄력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학계에서도 데이터 활용에 대한 현실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와 함께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1일 미래통합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여의도연구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최한 ‘데이터청 설립 전문가 간담회’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무엇보다 중요한 데이터를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데이터활용기구를 설립하는 것이 최대의 과제로, 정부에 데이터청 설립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최근 IT 기술의 발전으로 각 분야의 데이터 양이 폭증하고 있으며,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감염병 사태에 데이터를 활용한 대응이 주목 받으면서 업계에선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부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데이터청 설립을 위한 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영국의 경우, 이미 2011년에 ‘디지털서비스청(GDS)’을 설립해 하나의 웹사이트를 통해 통합된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조광원 한국데이터산업협회장은 “공공기관 데이터의 전면 개방, 공공·민간 데이터 지도 연계 강화, 기업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데이터 활용 지원을 핵심 역할로 하는 미래형 조직이 필요하다”며 “‘청’보다 위원회 수준의 독립기구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윤지영 이화여대 교수도 “지금까지 데이터 관리는 부처, 지자체 기관별로 보유하고 있었으며 데이터 연계는 일부 분야에 불과했다”며 “앞으로는 상이한 성격을 가진 데이터도 유용한 가치를 지닌 자료로 결합될 수 있도록 통합적 관리 성격의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각 부처에서 발생한 데이터의 통합 범위와 내용을 결정하는 게 중요하고, 현재 데이터 처리 과정의 문제점에 대해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현재 가지고 있는 데이터 관리에 대한 거버넌스 문제, 기획과 사업에 대한 문제, 집행 단계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고 정책적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충분히 살펴보고 법·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가운데)은 11일 통합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여의도연구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최한 ‘데이터청 설립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했다. [사진=정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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