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 '몽니'에 신규 공무원 1년째 발령 못받아

시 제출 조직개편 조례안 처리 제동

의장 선출 앞두고 시 길들이기 비판

'제270회 제1차 남양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 모습. 청각장애인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의정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수어통역서비스를 실시했다. [사진=아주경제DB]

 

경기 남양주시의회의 조례안 처리가 도마에 올랐다. 시의회는 최근 시가 제출한 조직개편 조례안과 관련해 사전 설명이 없었다며 제동을 걸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후반기 의장 자리를 놓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끼리 결탁을 했기 때문이란 지적이다.

17일 남양주시의회와 남양주시에 따르면 시의회는 시 집행부가 제출한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사무위임조례 일부 개정안을 부결시켰다.

시는 도시시설에 대한 시민편익 증진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경기도가 승인한 도시관리사업소 조직 신설과 신규 공무원 임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시의회에 제출했다.

조례안을 보면 시는 조직 활성화를 위해 도시관리사업소(4급)를 비롯해 법무담당관 등 7개과를 신설할 계획이다. 또 고유 기능을 강화하고자 환경녹지국을 환경국으로 바꾸는 등 2개국, 10개과의 명칭을 변경할 방침이다. 현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무원 정원도 99명 늘리는 등 신규 공무원을 임용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시의회는 지난 5월 시가 제출한 조례안을 해당 상임위에 상정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 조례안에 대해 사전 설명이 없었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시의회가 조례안 처리를 거부하면서 공무원 임용시험에 합격한 신규 공무원이 1년여간 발령을 받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시는 해당 상임위에 사전 설명을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의회는 충분한 사전 설명을 하지 않으면 조례안을 승인하지 않겠다는 태도다.

이와 관련 시의회 안팎에서는 다음달 있을 후반기 의장 선출을 앞두고 시의회가 조광한 남양주시장 흠집 내려는 의도라거나 시 길들이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일부 의원들의 자질 논란까지 일고 있다.

실제 남양주 가선거구의 한 의원은 지난 5월 제269회 제1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죽은 자식 XX만지기’란 발언을 하며 시 집행부를 비방해 물의를 빚었다.

또 다른 사선거구 의원은 제270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에서 "(조직개편안)을 서로 다루면서 쓰겠다는 사람과 우리가 쓰게끔 하겠다는 사람과 소통이 좀 덜 돼 많은 잡음이 있다"고 인사 청탁성 발언을 하는 등 민의를 대표하는 의원의 권위를 스스로 실추시키는 추태를 보였다.

시의회 본회의를 온라인으로 시청한 한 시민은 "상임위 운영도 못하는 사람이 의장까지 한다고 하니 그 세력에 빌붙는 등 시의회의 무능함을 보는 것 같아 씁쓸하다"며 "의원들이 어떠한 의정활동을 하는지 지켜보겠다"고 했다.

시의회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도 불만의 글이 올라오고 있다.

한 시민은 "조직개편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최종적으로 시민이 피해를 볼 것"이라며 "코로나19로 공무원들이 힘들어하고 있고, 행정인력 부족은 시민들에게 만족스러운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1년 동안 임용을 기다린 한 청년은 "상임위 부결로 7월로 예정됐던 발령도 다시 몇달 뒤가 될지 알 수 없게 됐다"며 "행안부와 도에서 승인된 조례안에 시민의 이익을 해하는 요인이 무엇이며, 어떤 결격 사항이 있어 상정조차 해주지 않는 것이냐"라고 반문했다.

또 다른 임용 예정자는 "지난해 8월 최종 합격 통보를 받고 행복한 날을 보냈지만, 의원님들의 기권표와 반대표로 임용 예정자들은 기약 없이 기다리기만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남양주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시민들이 그에 맞는 복지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아주경제는 이에 대한 공식 견해를 듣기 위해 시의회 측에 여러 차례 전화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