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신천지예수교회와 총회장 이만희를 상대로 손해배상 등 청구

청구금액(소가)은 피해액 약 1460억원 중 그 일부인 1000억원으로...

신천지 상대 민사소송 관련 대구광역시 정해용 정무특보 및 소송대리인단이 기자 브리핑을 하고있다. [사진=대구시청 제공]

대구시는 6월 18일 대구지방법원에, 코로나19 대규모 집단감염과 지역사회 전파․확산에 중요한 원인을 제공한 신천지예수교회와 총회장 이만희를 상대로 손해배상 등 청구의 소장을 접수하였다.

소송상 청구금액(소가)은 자체적으로 산정한 피해액 약 1460억원 중 그 일부인 1,000억원으로 하였고, 향후 소송과정에서 관련 내용의 입증을 통해 그 금액을 늘려갈 예정이다.

대구지역에서 발생한 코로나19의 양상을 보면 2월 18일 첫 환자가 발생한 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31번 환자가 신천지 교인으로서 집합 예배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신천지 교회 측에 교인명단 확보와 적극적인 검사 및 자가격리, 방역협조를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합시설 누락, 신도명단 누락 등 방역방해를 하여 대구교인들의 집단감염으로 대구지역 코로나19 확진환자의 수는 급격히 증가하였고, 지역사회로의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지출되었다.

행정조사 결과로도 "대구교회 건물의 상당 부분을 종교시설로 무단 용도변경하여 종교시설로 허가받지 않은 곳에서 예배를 하는 등의 사실도 확인되었는데 이러한 건축법 위반행위 역시 대규모 집단감염의 원인을 제공한 것이다"라 하였다.할 수 있다.

이미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을 경계하는 상황에서도 부주의한 행위들이 발생하였고 신도들에게 길거리 전도를 종용하는 등 감염의 확산을 오히려 조장하여, 초기에 적극적으로 대규모 검사 및 격리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천지 교인 1만459명 중 426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대구지역 총 확진자 6899명의 62%를 차지하고 있다.

신천지 교회는 신천지라는 종교를 속이도록 하는 규정으로 인해 신천지 교인임을 밝히고 취약시설 등에서 근무를 하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기는 바람에 많은 집단감염의 원인이 되어 발생 10일만에 1천명이 넘는 환자가 발생하자, 대구는 도시자체가 마비되고 타 지역과의 왕래도 90% 이상 감소하는 등 대구 봉쇄수준의 따돌림을 당하기에 이르렀고, 신천지 교인에 대한 진단검사, 생활치료시설운영, 병원입원치료, 자가격리자 생활지원 등에도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였다.

대구시는 방역초기에 제출된 신도명단 및 시설현황 누락 등 방해 혐의로 2월 28일 대구지방경찰청에 신천지교회 간부들을 고발 한 바 있으며, 3월 12일에는 신천지교회에 대한 행정조사를 통해 CCTV, 컴퓨터 등을 조사하여 많은 위법사항들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시민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위로하고자 물질적 피해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준비하였고 본 소송을 통해 신천지교회 측에 법적 책임을 묻고 방역활동이나 감염병 치료 등을 위해 공공에서 지출한 비용을 회수하고자 한다" 하였다. 

대구시는 소 제기에 앞서 신천지교회 측 재산의 동결을 위하여 법원의 가압류 결정을 통해 교회와 이만희 재산 일부에 대해 보전조치를 취하였으며, 
보전조치를 취한 재산은 다대오지파 교회 건물 전(全) 층과 지파장 사택, 그리고 교회와 이만희 명의로 되어 있는 예금채권 등으로 향후에도 이들의 재산을 계속 추적하여 민사상 재산보전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대구시는 방역상황이 나아진 4월경부터 관계 부서장과 담당자, 그리고 외부변호사 7명 등이 대거 참여하는 소송추진단을 구성하여 이번 소송을 준비해 왔다.

신천지 상대 민사소송 관련 소송대리인단은 "대구시로부터 신천지 예수교회의 책임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받아 세심히 검토한 결과 이번 코로나 19 사태와 관련하여 신천지 예수교회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는 결론을 내리고,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하였다"며 

 

이에 "소송대리인단에서는 이번 소장 제출에 선행하여, 대구 남구 대명동에 위치한 신천지 예수교회 예배장 건물과 대구지파장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등에 대한 부동산 가압류 및 신천지 예수교회 및 총회장 이만희의 은행 계좌들에 대한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여 이에 대한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소송대리인단은 최근 2020. 6. 18.자로 신천지 예수교회 및 총회장 이만희를 상대로 대구시가 이번 코로나 19 사태로 입은 1400억 원을 상회하는 손해액 중 1000억 원 가량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의 소장을 대구지방법원에 접수하였다.

"이번 코로나 19 사태로 인하여, 특히 많은 피해를 입은 대구시민들의 아픔에 대하여 책임소재를 가릴 수 있도록 소송대리인단은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린다"고 소송대리인단이 시민들에게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