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택트 시대,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언제부터 가능할까

내년부터 금융거래, 렌터카 대여 등을 위해 운전면허증을 제시할 때 지갑이 아닌 스마트폰을 보여주면 된다.

23일 정부가 발표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디지털 정부 혁신 발전 계획’에 따르면 비대면 서비스 확대를 위해 스마트폰으로 발급받아 필요할 때 꺼내 쓰는 ‘모바일 신분증’ 도입이 2021년 말로 조정됐다.

모바일 운전 면허증은 개인 휴대전화에 암호화된 운전면허증을 직접 발급하는 것으로 현재의 카드 형태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지닌다.

신분증은 스마트폰 보안영역에 보관되며 필요 시 생체인식 등을 통해 열람하는 식으로 사용하게 된다.

또한, 2022년부터는 장애인등록증도 모바일로 발급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다른 신분증 도입 결과를 보고 정할 계획이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요구가 커진 비대면 서비스의 길을 열고자 모바일 신원증명을 더 빨리 도입해 활용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라면서도 “주민등록증은 18세 이상 전 국민이 대상이므로 지금으로서는 시기를 못 박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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