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규모' 35조1000억원... 7월부터 순차적으로 푼다

하반기 경제 지원책이 담긴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통과됐다. 

기획재정부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대비를 위한 35조1000억원 규모의 3차 추경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3차 추경 정부안 규모는 35조3000억원이었으나 국회에서 2000억원 감액돼 최종 35조1000억원이 됐다. 세입경정 11조4000억원, 세출증가 23조7000억원 규모다.

이는 지난 3월 17일 1차 추경(11조7000억원), 4월 30일 2차 추경(12조2000억원)에 이은 세번째 추경이다. 또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추경(28조4000억원)을 넘는 역대 최대 규모이기도 하다.

한 해 세 차례 추경을 편성하는 것은 1972년 이후 48년 만이다.

 
3차 추경에는 고용안전망을 위한 고용안정 특별대책 이행 지원을 위한 9조1000억원, 내수·수출·지역경제 활성화 3조2000억원, K-방역 산업 육성 및 재난 대응시스템 고도화 등 2조4000억원 등의 예산이 편성됐다. 한국판 뉴딜을 위한 예산으로 4조8000억원이 추가됐다. 

세부적으로는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 등 디지털 뉴딜에 2조6300억원, 지속 가능한 에너지 기반 구축 등 그린 뉴딜에 1조2200만원, 고용 안전망 강화를 위해 1조원 등을 배정했다.

정부 제출안보다 예산이 삭감된 것은 고용·사회안전망 확충 및 경기보강 패키지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18조9000원이 편성돼야 했지만 18조7000억원으로 2000억원 줄었다. 고용유지지원금, 대학 지원 등에 1조3000억원이 증액됐고 온누리상품권, 희망일자리 등에 1조5000억원이 삭감됐다.

이는 기재부가 3차 추경안을 마련한지 29일 만의 통과다. 그 동안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에 수차례 3차 추경안의 통과를 촉구해왔다.

기재부 관계자는 "7월에 접어들면서 3차 추경안 통과가 되지 않아 마음이 조급했다"면서 "하반기 경기를 진작할 수 있는 방안이 3차 추경에 담겨 있는데 관련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4일 오전 9시 30분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여 추경 예산 공고안 및 배정 계획안을 상정·의결할 계획이다.

추경 효과 극대화를 위해 재정관리점검회의 등을 통해 3개월 내 주요사업의 75% 이상을 집행할 예정이다.
 

[자료=기재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