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란] ①부동산 해결 ‘총대’ 맨 이해찬…당 일각 김현미 경질설

초유의 부동산 정국에서 전면에 나선 이는 친노(친노무현) 좌장인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다. 이 대표는 부동산 대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부동산 대책 관련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전격적으로 지시했다. 정부의 ‘당 패싱’ 논란이 일자, 형식적인 당·정 협의를 거부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것이 아니라 당이 직접 문제 해결을 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그러자 당 내부에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경질설이 고개를 들고 있다.

9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 대표는 전날 박 시장과 국회에서 40분간 비공개 면담을 가졌다. 서울 시내 주택 공급 확대를 비롯한 부동산 현안을 논의한 자리였다. 이 대표는 애초 “서울 시내 주택 물량 확보를 위해 그린벨트 해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박 시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시장이 그간 ‘그린벨트 해제는 없다’는 기조를 유지한 터라, 정치권은 파장은 컸다. 민주당은 이날 관련 보도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부동산 정책으로 매우 민감한 시기에 사실과 달리 보도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부인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그린벨트 해제에 관한 당의 입장을 박 시장이 물어봤고 이 대표가 이에 대해 설명하는 차원이었다”고 했다.

이 대표 주도로 정책 주도력을 키우는 모습은 곳곳에서 관측된다. 이 대표는 앞서 지난 6일 당 차원의 부동산 TF를 구성하라고 지시를 내렸다. 민심을 직접 대면하는 당이 부동산 대책을 마련하는데 더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차원이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이 주도해서 종합적이고 전방위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세제·금융·공급 분야를 망라한 부동산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다주택자와 투기성 주택보유자에 대한 종부세를 대폭 강화하는 입법안을 7월 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겠다”고도 했다. 민주당은 종부세 최고세율을 6% 안팎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에 대한 경질설도 확산하고 있다. 주무 부처 장관인 만큼 정책실패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여론이다. 당권 도전을 선언한 이낙연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관련된 질문에 “인사는 대통령의 일이고 함부로 말하는 것이 직전 총리로서 적절하지 않지만 정부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홍익표 의원 또한 “여당 의원으로서 참 난감하다”면서도 “정책 변화나 국면 전환이 필요할 수도 있다. 그런 부분도 고려해야 할 타이밍 아니냐”고 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